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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1심 재판이 70회차를 넘기며 5년째 이어지자,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 이하 한수원노조)이 사법부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수원노조와 시민사회 단체는 “사법부가 탈원전의 공범이 되고 있다”며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한수원노조는 14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한전기술노조, 자유대한호국단, 월성원전재판감시단 등 시민사회·에너지 관련 단체들과 함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1심 재판 장기화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한수원 전국 본부 및 지부 위원장, 주요 간부 등이 대거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2021년 6월 첫 기소 이후 70회차를 넘긴 재판이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은폐와 회피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에서는 “사법 지연, 탈원전의 마지막 방패막이다”, “법원이 탈원전 정권의 논리를 대신하고 있다” 등의 구호가 이어졌다.
강창호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2021년 기소된 사건이 아직도 1심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정의의 실종이자 사법의 직무유기”라며 “재판부가 정권의 흔적을 의식해 국민적 판단을 미루고 있다면, 그것은 탈원전의 연장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포스코를 비롯한 산업계가 이미 월성1호기의 재사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 사법부만 과거의 정치적 판단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4조 원 규모의 손실을 초래한 경제성 조작의 책임을 외면한 채, 재판 내내 ‘몰랐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법부가 탈원전 정책의 논리를 대신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 앞에 명확한 결론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대전지법에서 열린 '대전지법 2021고합228 공판'에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던 백운규 피고인이 직접 출석했다. 법정에서는 경제성 평가 조작의 구체적 경위와 책임 소재를 놓고 핵심 신문이 진행됐다.
한수원노조는 “증거와 증언이 충분히 확보된 사건을 5년째 끌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 고려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며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정의로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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