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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권한 공백, 전직 방송통신위원장 수사, KT 해킹 사고와 조사 방해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방송 정책 재편과 통신 인프라 관리 체계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가시화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이후 신설된 조직으로 위원장과 위원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국감이 진행됐다. 제도 공백과 권한 문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고 여야는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두고 맞섰다. 여당은 직무대행 체계하에서 감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야당은 조직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위원도 없는 상태에서 권한 없는 분들을 상대로 국감을 한다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령에 따라 직무대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출범 이후 권한 설계와 조직 운영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이번 국감에서는 해당 사안이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수사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으며 경찰의 세 번째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정권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해당 사안은 방통위 폐지와 방미통위 신설 과정 및 방송 정책 이관 문제와 연계돼 있다.
KT 해킹 사고와 정부 조사 방해 의혹도 질의 대상에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소액결제 사고 조사 과정에서 서버 폐기 일자를 허위 보고하고 증거 자료를 은닉한 정황이 확인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KT는 당초 서버를 8월 1일 폐기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8월 13일까지 작업이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보안 의무 강화와 조사 방해 대응 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규모, 조사 절차, 대응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KT의 자료 은폐가 사안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통신망 보안 사고의 반복과 기업의 책임, 정부 감독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번 사태는 통신 인프라 관리 체계와 조사 절차의 취약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방미통위 권한 공백, 전직 위원장 수사, KT 해킹 사고 등 정치·제도·산업 현안이 교차하며 여야 대치가 심화됐다. 방송정책 재편과 통신 보안 관리 체계 개편이 논의 대상에 올랐으며 정부와 기업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방미통위 권한 재설계, 위원장 인선, 방통위 기능 이관, KT 수사 결과 등은 향후 정책과 입법 과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방송과 통신 거버넌스 재편 과정에서 제도적 쟁점이 집중적으로 드러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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