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9º
습도 75%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여부가 14일 법원 심사를 통해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9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위해 일하는 법무부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는 데 가담했다고 판단한다.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 점검을,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한 정황이 근거로 제시됐다. 특검은 이러한 지시가 정치인 구금과 통제, 계엄 유지의 기반을 다진 ‘국헌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장 PPT 자료 그리고 국무회의 CCTV 영상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5명이 심사에 투입돼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내란 행위를 뒷받침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였을 뿐”이라며 “불법적인 지시나 공모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검사 파견 지시는 “합수부 설치 시 인력 수요를 검토하라는 원론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구속 결정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들 나머지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는 진실 규명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박 전 장관은 심문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