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KBS에 2억6천만원 퍼붓고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여론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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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0-14 20:50:04

▲ 지난 4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추진되던 시기에,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전 1차관이 KBS 방송 프로그램에 3회 출연하며 총 2억6000만 원의 국민연금 홍보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1차관은 3회 방송 모두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연금개혁 과정에 편파적으로 개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민연금 방송프로그램 광고 집행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 전 1차관은 올해 1월, 2월, 4월에 KBS 프로그램 ‘아침마당’ 1회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회에 출연하며 총 2억6000만 원의 홍보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전 1차관은 3회 방송 모두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언급하면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강조했다.

지난 1월 20일,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자동조정장치는 액수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2월 27일 KBS ‘아침마당’에서는 “(액수가) 줄게 되면 어머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라며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홍보에 열을 올렸다.

또한 4월 10일,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재차 출연해 “자동조정장치를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인구) 변화에 대한 적응”이라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액수가 깎이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세대별 총 연금수급액’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현행 제도의 연금액보다 20세는 4702만 원, 30세는 5146만 원, 40세는 5396만 원, 50세는 5995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2억6000만 원이라는 과도한 혈세를 투입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연금개혁 과정에 편파적으로 개입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2025년 국민연금 광고홍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1억9360만 원을 불과 두 달 만에 KBS 방송 프로그램 협찬 2회로 지출했으며, 국민연금공단도 KBS 방송 프로그램 협찬 1회에 7260만 원을 집행해 특정 방송사에 홍보비를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돼도 전년도에 받은 연금액 보다는 높은 연금을 받는다면서 교묘하게 국민을 속였다”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현재 20세가 받게 될 총연금액은 14.9%, 30세의 경우 16% 정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개혁 공론화 의제 숙의 단계에서도 선택받지 못했다. 복지부가 과도하게 혈세를 투입하며 특정 방송사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책임을 떠 넘길 게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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