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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았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뒤 추가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대폭 보강했고 박 전 장관은 “입장 변함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법원에 도착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검은 지난달 첫 영장 기각 이후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파일을 복원해 확보했다.
해당 문건은 더불어민주당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남용을 지적하며 국회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비상계엄 다음 날 박 전 장관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뒤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문건이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추가 혐의에 포함시켰다.
또한 박 전 장관이 교정본부에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해 관련 문건을 만들게 한 정황도 새로 포착됐다.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은 보고서로 작성해 “수도권 구치소 약 3600명 수용 가능”이라는 내용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기존 영장에 범죄 사실이 추가됐다”며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구체성을 보강했고 별도의 직권남용 혐의도 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박 전 장관은 “계엄 상황에서의 대응 점검은 통상 업무의 범위였다”며 불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법원이 새 증거를 인정할지가 이번 심사의 키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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