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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사법부의 위헌 시비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3대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종합특검을 발족시키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내란 재판이 지연되고 영장 기각이 번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내란청산’이 계속 지연되거나 자칫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따른 위헌 소지 최소화를 놓고 당내 논의는 좀 더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재논의 하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 자문, 각계각층 의견들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처리 의지는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연내 처리하려는 건 바뀐 건 없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남은 기간 위헌 소지 최소화를 통해 야권 및 사법부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판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해 법왜곡죄 도입, 사법 개혁안 등의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확실하게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심의마저 최소화하겠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내란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위헌 소지 최소화를 지적했다.
그는 “내란 사건처럼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사건이 일 년이 지나도록 1심이 끝나지 않은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내란종식이 혹여라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갈수록 걱정이 커져간다”고 말했다.
또한 “내란 수괴 윤석열 석방 결정을 했던 지귀연 판사가 내란 사건 담당 법관으로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해서 이 재판이 지연돼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재판이 심리되고 조속히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잘못되면 위헌시비로 내란의 조기 종식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문제 제기를 검토해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세력 감싸기를 차단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재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왜곡죄법, 사법 개혁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며 “내란세력에 단 한 치의 빌미도 허용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다루게 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마친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에 각각 전담 재판부와 영장판사를 설치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한 총 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판사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을 맡을 판사를 최종 임명하는 내용이다.
또한 법안에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 6개월인 피고인 구속기간을 1년까지로 늘리고,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은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위헌 시비가 붙은 지점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 사법부 인사가 아닌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한 대목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등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가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해 설치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앞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미 대법관을 추천할 때 법무부 장관, 변협회장 등 외부 추천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데다, 새로 수사 기소될 사건이 전담재판부에 배당되는 만큼 위헌 소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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