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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 예산안 심의가 교섭단체 간사 간 밀실협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예산안의 실질적 검토가 이뤄져야 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는 단 5차례만 열려 최근 4년 중 가장 적은 회의를 기록했고, 예산 심의 대부분이 비공개·비공식 교섭단체 간사협의체(소소위)에서 처리됐다는 지적이다.
9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는 1회독만 진행된 채 대부분의 사안이 ‘보류’ 처리됐고, 이후 논의는 비공식 간사 협의에서 이뤄졌다. 증액 심사는 소위에서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고, 간사 협의 위임을 위한 동의 절차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예결소위는 실제로 각 세부사업별 예산금액을 심의하는 회의체다. 일반적으로 예결위 회의 안건 전체를 논의하는 과정을 ‘1회독’이라고 하며 1회독
과정에서 정부원안 통과, 감액 통과, 또는 보류로 정리한다. 이후 2회독, 3회독을 반복해 보류안건을 줄여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예결 소소위는 법상 존재하지 않는 비공식·비공개 교섭단체 간사협의체를 통상 일컫는 용어다. 통상 예결소위 1회독을 마치고 예결소위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보류 안건을 위임하는 비공식 협의체다.
연구소에 따르면, 2026년 예결소위는 회의 개최 건수가 단 5차례로 논의 절대량이 가장 적었다. 2023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결소위는 8차, 2024년에는 9차, 2025년에는 10차례였다.
이는 공식 예결심위에서는 상당부분을 ‘보류’로 하고 비공식 교섭단체 간사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는 의미다.
또한 비공식 간사에 보류 사항 등을 위임할 때는 그동안 공식적인 예결소위에서 합의한 진행결과를 예결위원에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식적인 예결소위에서 심의한 결과(정부원안 통과, 감액 통과 또는 보류 안건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결위원에게 고지했다.
그러나 2026년 예결소위를 마칠 때에도 그동안 예결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
연구소는 “2026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4.3조 원이 감액됐고, 4.2조 원이 증액됐다”며 “그런데 증액은 전액 비공개 밀실 간사협의체에서 이뤄지고 감액의 상당부분은 비공개 밀실 회의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만 할 뿐 공식 예결회의에서 얼마가 이루어졌는지는 예결위원을 포함해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것은 예결위원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국회 예산안 심의를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예결위 예산안 심의 횟수를 비약적으로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소위 심사 회수가 많아져야 1회독을 마치고 합의되지 않는 보류 안건을 2회독, 3회독, 4회독에 걸쳐 재논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정감사를 상시국감으로 진행하거나 또는 6월 결산 국회 때 국감을 진행해 예산안 심의를 10월부터 시작해야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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