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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강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정체된 관악구 신림7 재개발 구역을 직접 찾아 사업성 추가 개선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댓값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대폭 완화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19일 오전 10시 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 신림7구역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면담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용적률 170% 제한으로 사업성이 낮아 2014년 지정이 해제된 뒤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도 170%에서 215%까지 상향하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보정했다. 그 결과 신림7구역은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10여 년 만에 재개발이 재가동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림7구역은 향후 약 1400세대 규모의 ‘숲세권 대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현재는 서울시의 공공 지원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지난해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졌고, 조합 설립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정체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특히 신림동 일대가 집값 상승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일괄 묶여 동의율 확보가 더 어렵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추가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우선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댓값(2.0)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확대한다. 여기에 높이 규제지역의 공공기여를 완화하는 조치도 추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분양 세대 수는 기존보다 약 40세대 이상 증가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분양 수익 확대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공공기여 부담 완화로 공공시설 건립 공사비가 감소해 조합원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조합이 개선책을 반영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할 경우 통합심의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일괄 지원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 방문을 계기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전향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집값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지역까지 일률 규제로 묶여 정비사업이 멈추는 현상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신림7구역과 같이 정부 규제로 정체된 사업지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악구의 경우 올해 신림2구역(약 1400세대) 착공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누적 1만3000호가 순차 착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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