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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피해구제 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3월 9일까지 43일간이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 설명하고 자료를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배정된 전담자와 함께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금감원은 불법추심 즉각 중단 조치를 시행하고, 경찰 수사의뢰와 불법추심 수단 차단,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 등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 서식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 주관식·서술형 방식에서 벗어나 신고인을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로 구분하고, 피해 내용은 객관식 응답 방식으로 구체화한다. 채권자 유형과 대출 계약 조건, 실제 수령액, 불법추심 피해 여부, 수사의뢰 및 채무자대리인 선임 희망 여부 등 핵심 정보가 체계적으로 담기게 된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개인채무자 상담과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추심이나 불법대부, 불법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만 요청이 가능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자별 전담자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어, 피해 확산 방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을 경유하는 절차를 줄여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2026년 1분기 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준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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