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이 친환경 선박 보급...'))
박종철 부산광역시의회 (기장군1·국힘) 의원이 친환경 선박 보급을 둘러싼 제도 공백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친환경 선박 관련 법과 인증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27일 정책세미나를 열고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27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부산시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는 친환경 선박 관련 국가 법·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부산시 관계 부서, 해수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산테크노파크, 관련 협회 및 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발제 순서에서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이 소개됐다. 또 북극항로 개척에 대비한 관련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자유토론에서는 “법은 마련돼 있지만 이를 지방정부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서울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조례를 통해 친환경 선박 보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부산은 조선·해양산업의 핵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조례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증제도와 재정 지원, 행정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친환경 선박은 특정 산업이나 단일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산업·재정·행정이 모두 맞물린 종합 정책 과제다”면서 “이번 세미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부산이 어떤 제도적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묻는 출발점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가 중심이 돼 현장의 의견을 제도 설계로 연결하고, 조례 제정과 후속 논의로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타 지자체 사례 분석, 정책 효과 검토, 관계 부서 협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친환경 선박 보급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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