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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은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81만5000원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1점의 몰수도 명령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부분에 대해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매개로 교단 현안과 관련한 기대와 청탁이 결부된 정황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반면 2022년 4월 전달된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물품 수수 전후 통일교 측 인사와 김 여사 사이에 “대선 과정에서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의 통화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상적인 인사 표현에 가까운 말로 봤다. 구체적인 정책·사업과 연결된 청탁이나 대가관계를 인정할 만한 대화 내용이나 후속 조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단순한 호의 표시 또는 관계 유지를 위한 선물 제공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를 형사처벌이 가능한 알선수재로 단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적 인물의 배우자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 지위가 사적 이익과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거부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외형적 치장에 사용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과 직접적인 정책 결정 권한자가 아니라는 점 등은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와 시세조종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대가성이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정치적 목적이 짙은 수사였다”며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특검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구형이 과도했다며 “양형 기준을 벗어난 정치적 구형”이라고 반발했다. 유죄가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영부인 지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앞서 다른 사건에서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됐다. 다만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커 2심에서 유무죄 판단과 형량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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