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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재판을 맡은 판사 A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두둔했다. A는 가해자를 가리켜 “눈가 이슬이 진심을 보여준다”고 판결문을 썼다. 판결문에 “성경 속의 모세가 바짝 엎드린 것처럼”이란 표현을 쓴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고소장을 제대로 읽지 않았는지 “왜 소송하는지 모르겠다”더니 변론 종결을 강요한 다음에 변론 재개를 명령했다. 증거를 제출하라던 A는 증거 제출을 위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거절하기도 했다.
# 피고가 서서 재판을 받도록 한 고압적인 판사도 있다. 판사 B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던 피고에게 “아이 씨”라고 욕설까지 했다. B는 잘못된 판례를 근거로 당사자 진술을 막았다. 변호사에게도 “쓸 데 없는 소리하지 마시고”라고 말했다. 당사자가 말할 기회를 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B는 법원 경위에게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재판을 지휘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볼펜을 던지기도 했다. 피고는 고압적인 판사 때문에 의자에 앉지도 못했다.
# 변호사를 협박한 판사도 있다. 변호사가 법리를 설명하자 판사 C는 “지금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라고 따졌다. 그는 변호사에게 “저한테 재판을 받기 싫으신가 봐요”라고 다그쳤다. 당사자가 발언할 기회를 요청하자 C는 1분을 허락했다. 당사자가 말하자 초시계를 재듯 “50(초), 30(초), 10(초)”이라고 말했다. C는 기일 속행을 요청한 변호사에게 “구속되고 싶냐”고 물었고, 팔짱을 낀 방청객에게 “당신이 판사냐”고 소리를 질렀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관을 평가했더니 고압적인 판사와 불합리한 소송지휘, 부실한 판결문, 사실 검토 없는 재판진행 사례가 쏟아졌다. 소송 당사자에게 “다 똑 같은 사기꾼”이라고 폭언한 판사도 있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8일 202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판사 3302명이 2024년 11월 23일부터 2025년 11월 28일까지 지휘한 재판 2만 3229건에 대한 평가였다.
서울변호사회는 7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가운데 우수법관 72명을 선정했다. 우수법관 평균 평가점수는 94.713점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는 13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고등법원(9명)과 서울행정법원(5명)도 우수법관이 많았다. 대전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각각 4명이 선정됐다.
평가점수 최고점은 100점이었다. 권순형(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주완(34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최고점을 받았다. 권순형 판사는 당사자와 변호인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철저하게재판을 준비하고 절차상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성실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상훈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와 이지현 수원가정법원 판사는 3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하위법관은 총 20명이었다. 서울변호사회는 하위법관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소속 법원을 밝혔다. 최근 6년 동안 5차례나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판사 D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이었다. D는 2023년 조정 권유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예전 같았으면 곤장을 칠 일인데…”라고 말했다. 그는 2024년에는 소송대리인에게 “화나게 하지 말아라” “욕 나오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5명 이상의 회원에게 평가받은 법관 1341명의 평균 점수는 84.188점이었다. 막말 판사가 여전하지만 전년(83.789점)보다 점수가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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