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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여야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부동산 정상화는 오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도 했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지원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느냐”고 논평을 냈다.
여권과 제1야당 간 공방을 바라보는 국민은 안타깝다. 부동산 정책은 정파 간 논쟁이 아닌 가장 민감한 민생 과제 중 하나이기에 좀 더 차분히 논의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최근 사안을 복기해보자. 정부가 집값이 불붙은 곳에 ‘공급 폭탄’을 떨어트렸다. 이재명정부가 출범 후 네 번째 내놓은 ‘1·29 부동산 대책’은 서울 도심과 경기 과천·성남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예상보다 더 많은 신규 물량을 최대한 빠른 기간 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9·7 대책의 약점을 보완해 공급 절벽에 따른 공포증(FOMO)을 극복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 이 대통령이 공언하는 '부동산 자산에서 금융 자산'으로의 중심 이동(머니 무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작년 9·7대책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 무려 135만 가구를 수도권에 신규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카드를 제시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엔 용산정비창·태릉CC·과천경마장 등 수도권 핵심 유휴부지·공공 시설 등을 총동원해 도심 6만 가구 공급이라는 회심의 카드를 제시했다. 대부분 수요 선호도가 높은 곳이어서 앞선 세 차례 대책들보다는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건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실행력이다. 한데 용산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물량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고,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도 주민 반발이 극심하다. 당장 서울시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이주비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해왔다.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며, 지난해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 중 64%를 차지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공급을 위한 가장 빠른 길임을 중앙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에만 매몰될 경우 도시 기능 축소 우려도 직시해야 한다. 예컨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호 공급을 제시했으나, 시는 최대 8000호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거 비율을 적정규모(최대 40% 이내)로 관리해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재명정부의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은 옳은 방향이다. 다만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길 바란다. 이와 관련해 효율적 정부 정책 실행을 위해선 2024년 9월 발의 후 국회에서 논의 중이나, 일부 내용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한다. 용적률 상향, 사업 절차 통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단축하고, 초기 사업성 개선 지원이 골자다.
국회의 법 개정 속도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야·정은 민생 과제와 관련해선 지체 없는 협치를 실천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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