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정면 비판하며 태릉CC 개발을 포함한 공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해당 대책을 “공공주도 방식으로 회귀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조기 착공’으로 공급 절벽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문화유산 인접 부지들이 후보지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넣는 건 시장에 헛된 기대를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태릉CC 사례를 들며 정부의 문화유산 관련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하루 전인 1일 SNS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오 시장은 종로구 세운지구 고층 개발을 ‘문화재 경관 훼손’ 이유로 제동 건 국가유산청과, 세계문화유산 인접 지역인 태릉CC 주택공급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대책을 동시에 겨냥해 “정부가 이중잣대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준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 밖인데도 반대하면서, 태릉CC는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가는데도 별다른 반대가 없다”며 “두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냐”고 반문했다. 특히 태릉CC 일부 구간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세운지구가 안 되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문화유산에 친명·반명이 있을 수 없다’는 표현도 사용하며 정부 판단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반박에 나섰다. 그는 “원칙은 간단하다. 세계문화유산 인근 개발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고 밝혔다.
태릉CC는 정부가 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지만,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영향평가를 요구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또한 국내 법·조례상 보존지역 중첩 여부가 곧바로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유네스코 기준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훼손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