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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조기 착공’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국민이 공급 확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에 전력을 다하라”며 우수 입지 6만호 공급의 사업기간 단축과 추가 공급부지 발굴을 동시에 주문했다.
김 차관은 5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토부-LH 합동 공급과제의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토부 주택정책 핵심 간부와 LH 공급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해 과제별 일정 관리와 실행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1·29 도심 공급대책’의 실행력이다. 김 차관은 “주택 공급이 실제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제시한 계획을 약속대로 차질 없이 실적으로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별 책임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착공해 우수입지에 6만호를 신속 공급함으로써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추가 공급부지도 계속 발굴해나가자”고 했다.
국토부는 도심 주택공급 분야에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학교용지 활용 거점 조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공 도심복합 시즌2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 활성화 등 7개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택지 공급 분야에서는 △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 △공공택지 LH 직접 시행 전환 △LH 소유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정례화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서울 남부권 공급 조기화 및 공급여력 확충 등 5개 과제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공급 계획을 강조했다. 올해 분양 계획은 9·7 대책 목표 물량(2만7000호)보다 2000호 늘어난 2만9000호로, 김 차관은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기 위해 당초 목표를 뛰어넘는 사례를 많이 창출하라”고 지시했다.
LH는 회의에서 공공택지·도심권 공급·매입공급·공공주택 등 팀별 중점 과제를 보고하고,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030년까지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계획을 세운 만큼 집행 과정의 속도 관리와 현장점검이 중요하다”며 “집행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추가 공급 부지를 계속 발굴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국민들이 공급 확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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