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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한국에 대한 25%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차례로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을 벌였지만 '빈손'에 그쳤다.
한국에서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미국의 관세 압박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 본부장은 미 현지에서 협상 후 “미 정부가 관세 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한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간 3일 회담에서도 관세 문제는 쏙 빠졌다.
여야는 뒤늦게 부랴부랴 대미 투자특별법을 다룰 특위를 구성하기로 4일 합의했다. 당초 이견을 보였던 2월 임시국회 일정도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이다.
미국 측은 이번 협의에서 한국 국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대미 투자특별법 처리엔 미온적이라는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박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대미 투자법은 미국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발의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야 공방 속에 방치돼 있다. 법안 통과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 카드를 빼 든 트럼프에게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한심한 노릇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특별법 처리를 읍소하고 나서야 여야는 4일 대미 투자특별법을 다룰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여당의 책임이 크지만, 야당 또한 국회 비준 주장이나 협상 흠집내기로 몽니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J D 밴스 부통령이 (회담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다”며 미확인 정보로 정치공세까지 폈다.
국익이 걸린 대미 투자특별법만큼은 정쟁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될 일이다. 특위까지 구성됐으니 야당은 실익 없는 비준 입장을 접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내리 오르며 달러당 1500원대를 바라보고 있다. 두 달 동안 환율 방어에 50억 달러 가까이 투입했으나 별무효과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로 작년 우리나라 수출은 7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호황을 누렸으나 올해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에서 수출 기여도는 절대적이다.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98.6%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35.7%에 이를 정도다. 관세 폭탄이 본격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대미 수출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가 25%로 인상된다면 현대차·기아는 미국에서만 연 5조 원 정도 손실을 감내해야 할 위기에 처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의도는 어느 정도 읽혀지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관세 판결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못박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 원상 복구를 발표했다는 분석이다. 관세를 지렛대로 대미 투자를 확정짓겠다는 의미다.
여하튼 미국이 한·미 합의 내용을 행정명령으로 시행했는데 우리만 비준 동의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고 스스로 족쇄를 채울 이유가 없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정부도 대미 투자 이행을 더 이상 미적대지 말길 바란다. 특별법 처리 전이라도 조선과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 투자 협의를 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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