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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성패를 넘어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핵심이다.
사람·돈·권력이 모두 서울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기형적 구조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괴물을 낳았고, ‘부의 대물림’과 극심한 ‘양극화’라는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또한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과 맞물려 ‘지방 소멸’이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을 앞당기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같은 규제에 따른 유불리나 집값 안정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선 안 되는 이유다.
하지만 설 연휴 기간 국민의힘이 보여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은 투기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듯,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본질 흐리기에 바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실수요자를 위한 책임있는 대안은 보이지 않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을 향한 정치 공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 1채를 문제삼으며 ‘내로남불’이라 공격했다.
대통령이 다주택자도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수십 채 사들인 것도 아니다. 평생 살아온 1주택에 꼬투리 잡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쳐다보는 ‘견지망월(見指忘月)’의 촌극이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노모까지 끌어들이며 이 대통령에게 행한 비난은 처참하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님의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핸드폰을 달고 있었더니 노모가 한 말씀 하신다. ‘핸드폰만도 못헌 늙은이는 어서 죽으야 허는디……’”라고 적었다. 이어 “서울로 출발하는 아들 등 뒤에다 한 말씀 덧붙이신다.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허구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젤 핫허다.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 대표를 향해 “이틀 전에 95세 노모께서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걱정이 크시다’며 감성팔이를 시작하더니, 오늘은 노모께서 ‘핸드폰만도 못헌 늙은이는 어서 죽으야 허는디…….’하셨다는 글을 올렸다”며 “국민들은 설 연휴 노모를 찾아 뵌 장 대표의 효심보다는, 6채 주택을 지키기 위해서 95세 노모마저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모양새에 혀를 차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나경원 의원의 말은 ‘점입가경’이다. 나 의원은 “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방향의 개선보다는 부동산가격 급등의 주적을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공격한 것이 사실 아닌가”라고 따져 묻고는 “일본이 ‘도시재생특별조치법’과 각종 도시재생특별지구를 통해, 규제를 과감히 풀고 민간투자를 유도해 노후 도심을 되살린 것이 좋은 예”라며 “도쿄의 도시대개조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은 한 정권의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의 다음 100년을 결정하는 주춧돌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함부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자중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성찰해야 한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는 평범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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