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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한국 거주자들이 해외에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가져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증권 투자 잔액은 5125억 달러, 서학개미들의 투자 잔액은 2003억 달러, 한국기업 해외법인들의 이익보유금도 1144억 달러에 달한다.
둘째는 한미 간에 성장률은 물론 정책에서도 차이가 크다. 한국은 1~2% 성장인데 미국은 2~3%(3분기 4.3. 2025 연간 2.3 추정) 성장이고, 심지어 소득 9만 달러대에서 잠재성장률도 상승하고 있는데,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0%를 향해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노랑봉투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재정도 선심성 지출을 남발하고 있다.
셋째, 금리도 미국이 높고 한국은 낮다. 한국에는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이 2022년 중반부터다. 그런데 이때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미국 연방기금 금리보다 낮아지기 시작한 시점이다. 결국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돈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
대책도 이런 원인 제거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업을 압박하는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업들에 신뢰를 심어주어야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달러를 보유하지 않고 한국으로 가져와 투자할 것이다. 주가도 지금처럼 소액주주 권한 강화, 배당 강요, 자사주 소각 강요 등 상법 개정에 따른 인위적 부양이 아니라 기업 기초체력이 개선되면서 올라가도록 하면 환율도 안정될 것이다.
재정은 원점에서 검토해서 선심성 돈풀기를 중단하고 성장동력 확충에 사용돼야 한다. 금년에는 성장률 전망 2%, 물가상승률 전망 2% 수준에 적극 재정을 운용한다면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8.1%로 책정한 결과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4.0%)와 국가채무(비율 51.6%)가 큰 폭으로 증가해 위험 수위다.
돈도 많이 풀려 광의통화(M2)는 4700조 원에 달하고 증가율은 8%(구계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성장률 1% 수준 물가상승률 2% 수준에 통화증가율 8%는 말이 안 될 정도로 괴리가 크다. 성장률 2~3% 수준 물가상승률 2% 수준인 미국의 통화증가율은 4% 수준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통화지표를 변경해 광의통화 증가율 8%를 5%로 낮추었다. 광의통화에 포함되어 있던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 497조 원을 제외한 것이 가장 큰 변동 요인이다. 광의통화는 현금과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된 협의통화(M1)에 2년 미만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저축성예금을 포함한 통화지표다.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이 이러한 저축성예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한국경제처럼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특히 자본시장 개방과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금융시장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미국의 통화정책을 유념하면서 통화금리 환율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2022년 중반부터 장기간 미국과 괴리된 낮은 금리정책이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의 근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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