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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해온 주요 교육 정책들이 최근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며 지역사회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또 학력 저하 문제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현장 의견 수렴 부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4일 부산 지역 일부 학부모 단체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계적인 보완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학부모는 “현장에서는 보충수업과 상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정책 발표만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도 “행정 업무는 늘어나는데 오히려 악화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또 특정 미래교육·디지털 교육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지만 활용도와 효과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장비 보급 중신의 정책이 실제 학습 성취 향상으로 이어졌는지 면밀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장비는 들어왔지만 유지·관리 예산과 인력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지역 교육단체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자율성과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일괄적 지침이 내려오는 구조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교육 정책은 단기 성과보다 지속적인 가능성과 현장 실행력이 중요하다”며 “정책 홍보보다 실질적 학력 향상과 교육 격차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교육의 방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은 최근 제기된 학력 저하 및 예산 집행 논란과 관련해 “일부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지만 사실과 다르게 해석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특정 연도 또는 일부 지표만으로 전체 학력 수준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초학력 책임제도를 강화하고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미 확대 운영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별 상황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집중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교육 및 미래교육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은 지방재정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으며 시의회 심의와 외부 감사 절차를 거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비 보급 위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원연수·콘텐츠 개발·유지관리체계 구축을 포함한 종합 계획에 따른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 정책 결정 과정의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교원·학부모 협의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학교 방문 간담회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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