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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들이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며 행정 신뢰도에 적신호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예산 집행의 효율성, 시민 소통 부족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가 커지고 있다.
부산시가 역점 추진해 온 각종 도시개발·관광 인프라 사업에 대해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는 4일 “경제성 분석과 리스크 관리가 충분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한 시의원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알수록 객관적 검증과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데, 성과를 서두르는 모습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경기 변동성과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면 부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장기 재정 부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사업은 초기 계획 대비 예산이 늘어나거나 일정이 지연되면서 관리 능력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전 타당성 조사와 리스크 분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반복적인 증액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생활 밀착형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목소리도 있다.
부산 한 자영업자는 “지역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지원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교통·주거·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홍보성 사업보다 실질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신뢰 회복 과제에 대해 “행정의 핵심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다”며 “사업 과정과 재정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최근 일부 대형 개발사업의 예산 증액과 일정 지연, 정책 체감도 논란과 관련해 “모든 사업은 관련 법령과 시의회 심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대규모 투자 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와 외부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추진된다”며 “경제성 분석과 재정 영향 평가를 병행하고 있어 무리한 사업 확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정 지연과 조정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외부 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다”며 “사업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정 과정이다”고 해명했다.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시는 “지방채 발행과 부채 비율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며, 중장기 재정 게획에 따라 통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비 확보와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 채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 교통 인프라 개선,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사업 추진 과정과 재정 현황을 공청회와 시민 설명회를 확대하겠다”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부산시 행정 전반의 책임성과 방향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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