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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C 특별법, 정족수 미달로 통과 무산

과방위 전체회의 재논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

이종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4-09 16:57:32

▲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구축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무산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지연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불참 등이 겹치며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번 특별법은 AIDC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전력 직접 공급을 허용하고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들이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해 AI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 AIDC 특별법은 과방위 전체회의 재논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종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종원 기자 j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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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이 없으면 중립도 아니다. 그냥 공백이다. 그리고 ... 뭐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요 완전 비리 덩어리이네요 ... 이게시실이라면 뻔뻔하게 아무런 일없다고 있는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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