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입점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납품대금이 50억 원대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전국 휴게소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58건의 위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7개 휴게소에서 총 53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 미지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기흥·망향·충주 등 주요 휴게소가 포함됐으며, 일부 민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추가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 이후 미지급 대금 지급은 일부 진행됐다. 7개 휴게소 가운데 4곳은 약 26억 원을 전액 지급했고, 나머지 3곳도 일부를 지급해 총 48억 원가량이 해소된 상태다. 다만 일부 금액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 정우성 첫 장편 영화 연출작 ‘보호자’ 15일 개봉
2023-08-13
- 이정재·정우성 회사 ‘1050억’에 팔렸다…컴투스가 인수
2021-12-23
- [특징주] 버킷스튜디오, ‘오징어게임’ 관련주 부각에 급등
2021-09-24
-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이정재 아닌 정우성이 합류
2020-12-21
- 판타지오 떠난 염정아, 정우성과 한식구 된다
2017-02-14
[관련 기사]
- ‘Mr 에너지’ 이만득, 친환경 도시가스 첨병 “나를 따르라”
2022-12-20
- 유상덕 ST인터내셔널 회장, 기업경영+미술문화 발전 ‘온 힘’
2022-07-06
- 삼천리 도시가스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킨 이만득… 외식사업에 본격 시동
2021-08-05
- 연탄재벌 유상덕, 40억 호화빌라 2채 전부 현금매입
2018-01-25
- 삼천리, 가스기업다운 ‘에너지 상생’ 실천
2018-01-24
- 삼천리, 지역사회 상생 ‘사랑받는 기업’ 거듭
2016-09-28
[관련 기사]
- 제약바이오협회 2026년 예산 119억 확정… 약가 정책 신약 개발 집중
2026-02-25
- 국내 제약사 오너 3세 승부수 … 원톱과 투톱
2026-02-20
- 제약업계, 국산 전문약 약가인하 유예 촉구 결의
2026-02-10
- 일동제약 구조조정 칼바람…"직원들이 무슨 죄"
2023-05-30
- 일동제약, ‘자율 준수의 날’ 기념식 진행… 윤리·준법경영 강조
2022-09-14
- 윤웅섭 부회장,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돌입… 상반기 상용화 목표
2022-03-13
[관련 기사]
- 주요 기업 총수 재산 1년 사이 35조 원 증가
2026-01-05
- 카카오 변호인단 검찰 항소에 “이미 반박된 주장”
2025-10-29
- [사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재확인됐다
2025-10-23
- 김범수 1심 무죄… 사법 리스크 벗었다
2025-10-21
- 영풍 “SM 주가조작 몸통은 최윤범 회장”
2025-09-01
- 김범수 대신 오픈 AI? 카카오 주가 선방
2025-09-01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SPC의 두 얼굴] ① 쿠폰 수수료 말만 분담… 파리바게뜨, 실제 부담은?
2024-08-08
- 허영인 회장, Again 포켓몬 빵 돌풍… 맛과 행복 위해 Only 빵빵빵
2022-03-22
- 마약·배임 품고 300억 재력 나누고 ‘허영인의 가족사랑’
2019-07-24
- 쉑쉑버거 SPC 허희수, 집행유예 실형 면해
2018-09-21
이번 조사에서는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다양한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 일부 운영업체는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기거나 시중보다 비싼 식자재를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이른바 ‘전대’ 행위, 중간 운영업체의 갑질 및 임금체불, 도로공사 전관의 개입 의혹 등도 신고됐다. 특히 입점업체가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뒤 신원이 노출돼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미지급 대금 지급 과정에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퇴점을 요구받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정부는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를 휴게소 운영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감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휴게소 운영 평가에 징벌적 감점을 도입해 최대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가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휴게소 운영을 공정한 환경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