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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후 조정 협상이 결렬됐다.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않으며 노조가 5월21일 총파업을 그대로 진행할 전망이다. 사후 조정 협상 결렬 이후에는 법원의 위법쟁의행위 금지가처분 2차 신문이 예정돼 있어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13일 새벽 사후 조정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틀간 진행된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에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12일 오후 8시20분까지 조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노사 협상의 핵심 안건이었던 OPI 상한 폐지 및 영업이익 성과급 재원 사용 제도화에 대해 양측은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
노조가 밝힌 중노위 조정안은 EVA 기준 OPI 제도 및 상한 50%를 유지하고 OPI 초과분에 영업이익 12%를 지급하는 것이다. 2026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국내 1위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DX 부문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OPI 주식보상제도 또한 불가능하다. 이후 노조가 사후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핵심 안건이었던 상한 폐지 투명화와 제도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DX 부문 상한이 유지되는 것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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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12시간 가까이 기다려 조정안을 받았으나 오히려 퇴보한 안건이었다”라며 “우리의 성과를 외부요인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일회성 안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결렬 선언했다”고 말했다.
반면에 중노위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조 측에서 사후 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사후 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라며 “삼성전자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 조정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결렬 선언이 회사는 물론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임직원과 주주 및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끼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노조는 경영 실적에 따른 회사 측의 유연한 제도화를 거부하며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라며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 이후 진행된 사후 조정에서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5월21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남는 변수는 삼성전자가 법원에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과 정부의 긴급조정권한 행사다. 그러나 중노위가 긴급조정권한 행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법원의 판단이 중요해졌다.
중노위 관계자는 “긴급조정권한 행사 등은 검토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노사의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 조정이 가능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노조 총파업에 불법 생산 시설 점거 등의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현재 심문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13일 가처분 2차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노조의 파업 활동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최승호 위원장은 “위법쟁의행위 금지가처분을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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