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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조작 조이스틱 교체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
최병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29일 자동차 사후관리 제도 혁신을 위한 부품 공급 의무 강화 정책 토론회에서 “부품공급문제는 1년도 되지 않은 신차에서도 발생하는 등 연식과 상관없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산차와 수입차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자동차수리시 자동차제조사 부품공급지연으로 인한 수리지연에 대한 소비자불만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응답자의 61.6%는 수리 지연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품 공급 지연을 꼽았다. 2위인 정비 착수 지연(21.5%)와 40%p 이상 차이났다. 부품 공급 지연이 수리 지연의 주요 원인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가 76.2%에 달했고 아니라는 답변은 5.7%에 그쳤다.
수리경험자 중 지연경험자가 68.9%로 집계됐으며 절반밖에 수리지연 사유를 안내받았다. 안내를 받은 응답자 중 39.4%가 부품 재고 미보유 또는 입고 지연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답했다. 수리과정 중 소비자불편사항에서도 수리 지연(63.7%)이 1위를 차지했으며 안내 불충분(18.6%)이 2위를 차지해 정보 전달 및 고객 응대 과정 전반에 대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품공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사법적, 행정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최 교수는 역설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 교수는 “부품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행정법적 처벌이나 형사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법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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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정한 조건 하에 공급 지연이 소비자들의 수리지연일수를 누계로 30일이 넘으면 과태로 5000만 원, 50일이 넘으면 1억 원 이상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급의무를 현저하게 위한해 피해소비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지연일수가 누계로 100일 이상에 달하거나 과태료를 2회 이상 부과되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제작사에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리 관련 예상 수리 소요기간 및 수리부분에 대한 통지 의무 신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금액의 분쟁해결기준에 명시 필요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내용연수의 자동차 통상사용기간으로 명시 필요성 등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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