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내달 1일부터 은행의 신규·갱신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는 제도를 시행한다. 금융위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일부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거나 보증기금의 출연금을 50% 이상 제한하는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은행권이 법정 출연금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해 온 만큼, 정책보증제도 비용 부담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한 금리 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적용 방식은 A씨·B씨·C씨 가상 사례로 볼 수 있다.
A씨는 음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7월 이후 은행에서 기업운전자금 대출 1억 원을 새로 받으려 한다. A씨의 비보증부대출은 보증기금 등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이 100% 금지되며, 금리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으로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이 금지된 부분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보증기금 등 출연금, 교육세율 인상분 등이다. 교육세의 경우 금융·보험업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관련 기사]
- 김윤덕 “GTX 철근누락 국토부 책임… 오세훈도 사과해야”
2026-05-20
- 정원오-오세훈, ‘부동산 지옥’ 서로 네 탓… 난타전
2026-05-03
- 마포구, 구정 성과 점검·중장기 비전 제시
2026-01-08
- [스카이 View] 도시숲의 가치
2025-09-23
- “서해의 55 영웅들, 3개의 빛 기둥 되어 서울 하늘 빛 내”
2025-03-27
- 오세훈 “결단 시점 올 것”… 차기 대권 도전 시사
2024-12-26
[관련 기사]
- 사이몬 이국노 대표, 12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2015-12-27
[관련 기사]
-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3연임 성공… 2년 더 이끈다
2024-03-21
- 회장보다 연봉 2배 높은 과장…다올투증 윤태호 과장 42억 원 수령
2024-03-17
- 이어룡 ‘국내 10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에 도전장
2023-09-25
- 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9월 전면 재검사 착수
2023-08-27
- 젊어지는 재계… 1970년대생 ‘회장·부회장’ 60명 넘어
2023-08-23
[관련 기사]
- 두산, 엔비디아와 손잡고 피지컬 AI 공략
2026-06-08
-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유럽은 제2의 홈 마켓”
2025-04-13
- 박정원 두산 회장 “현재 단단히 하며 미래 준비”
2025-01-01
- 최태원·정의선 등 국내 주요 CEO, CES 2024에 뜬다
2023-12-27
- [우리동네 명사들] ‘엔진 대부’ 이현순 중앙대 이사장으로 새 도전
2023-11-21
[관련 기사]
- 백종원, 요새 뭐하나 했더니… ‘상주곶감축제’ 빼꼼
2026-01-28
- 백종원 “국감 불출석, 글로벌 협약 일정 때문”… 해외서 K-푸드 행보
2025-10-29
- 쿠팡·무신사·홈플러스 등 국감 줄소환… 플랫폼 수수료·노동 문제 ‘도마 위’
2025-10-12
- 더본코리아, 상장 후 최저가 추락… 실적 악화·이미지 타격에 삼중고
2025-08-25
-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월세 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
2025-07-29
B씨는 기업운전자금 대출 1억 원을 새로 받으려 하지만 담보가 부족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이용하려 한다. B씨 대출은 보증부대출이라는 점에서 A씨와 적용 방식이 다르다. 비보증대출인 A씨의 경우 보증기금 등 출연금이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지만, B씨의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적용받는다. B씨의 경우 이미 정책보증제도의 혜택 일부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이다.
C씨는 A씨와 B씨가 금리 부담 완화 대상이라는 설명을 듣고 자신도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은행에서 기업운전자금 대출 1억 원을 쓰고 있는 C씨는 곧바로 거래 은행 창구를 찾았다.
은행원은 C씨의 대출 시점부터 확인했다. C씨 대출은 아직 만기가 남아 있었다. C씨가 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내달 1일 이후 다음 대출 갱신 때 은행을 찾아야 한다.
다만 금리 부담 완화가 곧바로 대출 여건 개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와 은행권의 대출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경우 차주가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는 대출 한도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