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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고,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4일 “형소법 개정은 사법 정상화 단초”라고 밝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그 자리를 경찰이 과연 메꿀 수 있느냐는 회의가 짙다는 사실이다. 10월부터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돼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공룡 경찰’ 시대가 열리지만,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들이 오히려 경찰의 민생수사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기한에 쫓기는 수사’가 과제로 꼽히고 있다.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존 3개월이던 처리 기한이 크게 단축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 사건을 한 달 안에 처리한 비율은 27.9%에 그쳤다. 10건 가운데 7건 이상이 사건 처리에 한 달을 넘기는 셈이다. 검사가 예외적으로 1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별무효과일 것이라는 시각이다.
사건이 수사기관 사이를 오가는 ‘사건 핑퐁’ 가능성도 예견된다. 검사는 경찰의 보완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재차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사이를 오가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소송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피해는 결국 사건 당사자들에게 돌아간다. 사건이 기관에 오갈 때마다 출석해 조사와 진술을 하고, 사건이 장기화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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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에 따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시행령 및 수사 준칙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꼼꼼하게 마련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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