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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 년간 처분이 완료된 사고 3건 중 2건 이상은 해킹이 아닌 ‘업무과실’ 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4곳, 2025년 128곳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했다 .
특히 2026년에는 6월까지 벌써 164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섰으며 , 2021년과 비교하면 이미 7배 넘게 늘었다 .
더 큰 문제는 상당수 사고가 외부의 사이버 공격이 아닌 공공기관 내부의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개인정보위가 처분을 완료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고 139건 중 업무과실이 94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해킹은 44건, 고의유출은 1건이었다 .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도 다수 포함됐다. 결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경각심과 내부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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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국민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허술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다” 며 “특히 처분 사례의 3분의 2이상이 업무과실이라는 것은 일선 현장의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
이어 “정부는 보안시스템 강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공직자들의 관리 책임과 내부 통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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