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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첫날 군사훈련 규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비용 문제를 먼저 언급하고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 요구를 한국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훈련에 많은 비용이 들며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도 한미연합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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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연합 훈련은 돈 낭비”라며 “우리가 북한과 협상 중인데 굳이 돈을 들여 연합 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당시 미국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구체적인 액수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한미 연합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700억~800억 원이며 한국군이 100억 원 가량을 분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미연합 훈련 비용은 자국 부담 원칙에 따라 각국이 자국 병력과 장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 미국의 전략 무기가 연합 훈련에 참여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체 비용에서 미국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다.
그러나 당시에도 미국의 국방 예산 전체 규모와 비교하면 한미연합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훈련 비용 문제를 꺼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북한이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취임한 이래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 온 국가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헤그세스 장관에게 연합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린 시점은 한국 시간 17일 오전 6시4분이다.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하는 당일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사양하겠다고 말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어떤 요청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란 비핵화와 관련한 요청이 거부당한 것이 한미 연합 훈련 규모 축소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애덤 패러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선임 애널리스트는 “대미 투자 합의의 진전 부족이든 이란 전쟁에 대한 지원 거부든 한국 정부를 향한 불만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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