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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따릉이 가족권 이용 대상 확대와 마곡산업단지 연구시설 인정 범위 조정, 민원 7종 우편 접수 허용 등 규제 3건을 개선한다.
3일 시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자 동의를 받아 이용하는 따릉이 가족권은 그동안 세대주인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일 때만 구매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조부모 가정이나 부모·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가정, 미성년후견인이 보호하는 아동은 이용이 제한됐다. 시는 하반기부터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서울시설공단 고객센터 등에 제출하면 보호 관계를 확인해 가족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건축연면적의 50%, 중소기업은 40% 이상을 연구시설로 확보해야 했지만 시제품 제작·기술 실증 공간은 연구시설로 인정되지 않았다. 시는 7월 30일 관리기본계획을 고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쓰이는 공간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연구시설 또는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적용 대상을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했다.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민원 7종에는 하반기부터 우편 접수 방식이 추가된다. 대상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재발급 및 휴·폐업 신고, 도매시장법인 휴·폐업 신고, 토양관련전문기관 승계 신고, 검사·시험성적서 재교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폐지 허가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되며 본인 여부는 유선 등으로 확인한다.
조완석 규제혁신기획관은 “현실과 맞지 않아 시민과 기업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던 부분을 바로잡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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