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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 여파… 금융감독체계 개편 재점화되나
오기형 "금융감독 기능의 정책적 분리, 더 논쟁해야"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02 10:55:08
▲ ©스카이데일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을 계기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산업 진흥 기능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하고 금융진흥정책을 재경부로 통합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안했다가 작년에 야당 반대로 추진을 못 했다"며 "금융감독 기능의 정책적 분리를 사회적으로 더 논쟁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 논란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로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금융시장에서의 안전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역할을 하는 게 금융감독 기능인데, 가끔씩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의 제안들이 들어오면 금융산업진흥이라고 하는 금융정책 차원에서 목소리가 압도하면서 가끔씩 사회적인 논쟁이 촉발되기도 했었다"며 "사모펀드 사태, DLF사태, ELS사태 그 와중에 이번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감독시스템 독자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제안들이 오면, 너무 빠르게 가다 보면 이런 파장들이 부작용들이 더 나오는 것 같다"며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시스템적인 변화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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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제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당내에서 숙의에 부쳐서 추진할 의향'에 대해 은 " 논쟁을 해볼 생각"고 말했다. 
 
오 의원은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선 "국정조사는 필요 없고, 특검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충분히 논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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