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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을 맹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당이 '사법부 흔들기'에 나섰다"고 맞섰다.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3심이 길어지면서 오는 20일에 구속 기간이 끝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 경우 모든 이후의 전개와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25년 대선에 개입할 때는 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9일 만에 검토하고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더니 내란범 심리는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만 열렸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2·3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 주고 있다"며 "내란재판에 손 놓고 있는 것은 내란범들을 하나둘씩 풀어주기 위한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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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번개 선고하더니 한덕수 내란 사건은 지난 8월 5일 전원합의체 회부 후 몇 달이나 질질 끄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한덕수가 재판도 끝나기 전에 오는 11월 20일 감옥 밖으로 걸어 나올 판"이라며 "내란 우두머리가 도리어 국민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내란 주동자들이 하나둘 풀려나는 참담한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질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대선 후보의 재판은 번갯불처럼 처리하더니 내란 피고인의 재판은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지경을 만들었다"며 "한덕수 전 총리가 20일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온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재판 지연으로 내란범 한덕수가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한다면, 대법원장은 그 경위를 국민 앞에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조 대법원장은 정조준했다.
또한 "국민이 힘을 모아 내란을 극복했는데, 사법부의 재판 지연으로 내란 사건 피고인이 풀려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독립이 재판 지연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가 실제로 석방될 경우 멈춰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신천지 의혹과 지지율 하락 등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정국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한덕수가 풀려난다면 그때는 진짜 전쟁"이라며 날을 세웠다.
또한 "국민이 목숨 걸고 막아낸 내란" 이라며 "두 차례나 중형을 선고받은 내란범들이 사법부의 무책임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을 국민께서 어떻게 용납하시겠나"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내란범이 백주에 거리를 활보하게 되는 꼴"이라며 "국민적 트라우마를 안긴 내란사범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말살이고, 헌정 파괴"라고 성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옹호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이 사안을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겠다고 하는 얘기로 보여진다"며 "풀려난다 해도 유죄 선고가 나오면 다시 구속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대법원의 사법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면에 민주당의 대법원 흔들기가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언급하면서 또 하나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 실행 과정 중에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대법원, 사법부 흔들기"라며 "사실 늦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재판을 가장 늦게, 가장 오랫동안 지연시킨 모범 사례가 어디 있나.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 이 대통령 비판에 집중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인생은 법의 심판을 피해 온 도망의 역사"라며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취임과 함께 멈춘 재판부터 다시 받으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6일 밀어붙인 조작기소 특검법은 피고인인 이 대통령이 자기 재판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게 한 '셀프 탈옥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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