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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 계좌 거래 내역을 살피던 직장인 A 씨는 몇 년간 거래가 거의 없었음에도 매달 수수료가 차감된 사실을 확인했다. 10년 전 가입한 증권사의 ‘주식정보 제공 서비스’가 원인이었다. 가입 초기 종목 추천을 잠시 이용한 뒤 방치해뒀지만, 증권사의 별도 안내가 없어 이용하지도 않은 서비스 이용료가 10년째 매매수수료에 가산돼 출금되고 있었다.
증권사가 투자 정보 콘텐츠 유료 이용료를 매매수수료에 교묘히 얹어 부당 이익을 챙기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주식정보 제공서비스를 운영 중인 12개 증권사의 수수료 부과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업계와 영업 관행 전면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입 단계별 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고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증권사 안내 없이 이용료를 계속 부담해왔다는 한 투자자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이에 금감원은 서비스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업계 협의를 거쳐 불합리한 안내 절차와 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개선안의 핵심은 서비스 가입 단계별 이용료 안내의 강화다. 증권사는 앞으로 가입 전, 가입 후 정기, 가입 후 수시 등 3단계로 나눠 수수료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고지해야 한다.
우선 가입 전 단계에서는 10만 원 상당의 주식을 30회 거래하는 상황 등 실제 매매 예시를 활용해 가입 전 매매수수료와 가입 후 총 수수료(매매수수료+서비스 이용료) 금액을 직관적으로 비교·전달하도록 했다.
가입 후 정기 고지 시에는 앱 푸시(Push)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가입 사실을 안내하고, 기본 위탁매매수수료와 주식정보 이용료를 구분한 총 수수료율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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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안내 차원에서는 MTS·HTS 매매수수료 화면에 이용료 부과체계 설명 문구가 추가된다. 고객이 수수료 세부 내역을 요청할 경우 기본 수수료와 서비스 이용료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 구분해 제공하도록 했다.
무료체험 이벤트 종료 후 고객 동의 없이 유료 회원으로 자동 전환되던 영업 관행도 제한된다. 앞으로 무료체험 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가 자동 종료되는 방식이 원칙으로 적용된다. 증권사는 이벤트 종료 전 모든 참여 고객에게 유료 전환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명시적으로 동의한 투자자에 한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개선으로 매매수수료에 가산되던 이용료가 투명하게 고지되면서 투자자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줄고 실질적인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2027년 1분기 내 완료를 목표로 업계와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점검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불편을 일으키는 증권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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