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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마다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각 후보는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 자신의 공약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진은 학대받은 동물과 동물병원 모습.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스카이데일리
이번 대선에 도전한 15명의 후보 가운데 원내정당 후보는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등 총 5명이다. 이들은 제각각 자신만의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5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 진행된 행사에 참석해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 육성’,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사업 확대’ 등 총 5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자신의 공약 소개 홈페이지에 반려동물 관련 3대 원칙과 7가지 공약을 게시했다. 안 후보가 주장하는 반려동물 관련 3대 원칙은 ‘생명존중’, ‘반려인의 권리·의무 명확화’,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이다.
안 후보는 동물의료비 절감과 관련해 ‘반려동물 치료수가에 대한 합리적 결정 체계 구축, ‘의료 분쟁 시 책임과 보상 명확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또 유기 동물과 관련해 ‘반려동물 인식장치 마련 제도 강화’, ‘유기 동물 보호소 대폭 확충 및 지원 확대’, ‘유기 동물과 독거노인·결손가정 매칭사업 실시’ 등의 공약을 내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5명 중 반려동물과 관련해 가장 적은 수의 공약을 냈다. 자유한국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홍 후보의 반려동물 관련 공약은 단 2개다. 모두 동물의료 비용에 관한 공약으로 ‘동물 의료비용 대상 부가세 폐지’와 ‘동물의료 수가제 도입·정비’가 그것이다.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계열 정당 후보로 분류되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반려동물과 관련해 총 3개의 공약을 공개했다. 이는 ‘유기 동물 줄이기 목표량 설정’, ‘반려동물 학대·유기 행위 감시 강화’, ‘개 식용 문화 단계적 금지 및 농장 불법 운영 근절’ 등이다.
각 당 후보 중 가장 일찍 그리고 가장 상세하게 반려동물 공약을 내건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다. 심 후보는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 5종(22건)의 반려동물 관련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참여형 동물의료보험 도입’과 ‘표준 수가제 도입’ 등 동물의료비 절감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 이 외에도 ‘헌법·민법에 동물권 명기’,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 도입’, ‘전시·실험·야생 동물 권리 강화’, ‘동물보호국 설치 등 동물복지 행정체계 구축’ 등 다른 후보들에 비해 다양하고 독특한 내용을 담았다.
재활용 아니면 빌려오기…지난 총선 공약 베끼기도 만연
▲ 파란글씨는 각 후보별 특화공약 [도표=배현정] ⓒ스카이데일리
심 후보의 반려동물 관련 대선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헌법·민법 개정’, ‘동물복지법 제정’, ‘동물 행정 일원화’를 들 수 있다. 심 후보가 속한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민법 개정’, ‘동물복지법 제정’, ‘동물 행정 일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일종의 공약 재활용이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은 헌법 개정을 통한 동물권 삽입을 공약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원외 정당인 녹색당과 노동당만 해당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정의당은 헌법개정을 반려동물 관련 첫 번째 공약으로 내놨다.
지난 총선 당시 타 정당의 공약을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정의당뿐만이 아니다. 지난 총선 당시 정의당은 총선에 출마한 각 정당들 중에서 유일하게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를 확대하자’는 공약을 내세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의당의 당시 총선 공약을 자신의 반려동물 관련 대선 5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이 총선 당시 내세웠던 ‘반려동물 학대 금지 규정 강화’를 자신의 공약으로 가져왔다. 이 외에도 기존에 자신들이 내세웠던 ‘유기 동물 보호소 지원’ 공약을 재활용했다.
‘동물의료비용’ ‘유기 동물 방지’ ‘학대 금지’ 등 3종으로 요약
5명의 후보가 내세운 공약들을 분류하면 대체로 ‘동물의료비용’, ‘유기 동물 방지’, ‘학대 금지’ 등 3개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반려동물 학대 금지규정 강화 및 감시 강화’ 등 학대 금지 공약을 내세웠다.
또 유기 동물에 관한 내용으로 문 후보는 ‘유기 동물 재입양 활성화’를, 안 후보는 ‘유기 동물 보호소 대폭 확충 및 지원 확대’를, 유 후보는 ‘유기 동물 줄이기 목표량 설정’ 등의 유기 동물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동물의료비용과 관련,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동물 의료비용 대상 부가세 폐지’와 함께 ‘동물의료 수가제 도입·정비를 통해 동물의료비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민간 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을, 안 후보는 ‘반려동물 치료수가 합리적 결정 체계 구축 및 의료 분쟁 시 책임과 보상 명확화’를, 심 후보는 ‘참여형 동물의료보험 도입’ 및 ‘표준 수가제 도입’을 동물의료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다.
동물 복지 관련 시선 끄는 자신만의 특화된 창의적 공약들 주목
▲ 각 후보들은 ‘동물 의료비 인하’, ‘유기 동물 방지 대책’ 등 다양한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열린 KBS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 나선 대선후보들. 사진 왼쪽부터 심상정·홍준표·유승민·문재인·안철수 후보 [사진=뉴시스]
이번 대선에서 처음 선보이는 공약 중 눈에 띄는 공약 가운데 하나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제시한 ‘개 식용 문화 단계적 금지’다. 바른정당을 제외한 4당 후보는 이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유기 동물과 독거노인·결손가정 매칭사업 실시’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독거노인과 결손가정 등에 유기 동물을 분양함으로써 이들 취약계층의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동물의료비용에 대한 부가세 적용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동물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동물의료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 육성’과 ‘민간 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자신만의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중 반려동물과 관련해 특화된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다름 아닌 심상정 정의당 후보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과거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타 원내정당과는 다르게 더 폭넓고 다양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나머지 4당 후보들이 제시하지 못한 심 후보만의 공약으로는 ‘동물 화장장 규제 강화’, ‘동물복지주간 신설’, ‘동물 등록 시 내장형 인식장치 의무화’,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 실시’, ‘동물원·수족관 사육 관리 기준 강화’, ‘동물 관련 통계 체계 구축’, ‘동물 구조 핫라인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제시된 각 후보들의 동물 관련 공약에 대해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5명의 후보 캠프들 중에서 우리 한국애견협회 쪽으로 공약 제안서를 보낸 캠프는 더불어민주당의 문 후보 캠프밖에 없었다”며 “문 후보의 공약 5개 중 3개가 우리 쪽에서 제안한 공약으로 들어가게 됐지만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약을 만들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치게 동물보호단체 등 한쪽 입장만 들은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박 사무총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제시한 ‘유기 동물과 독거노인·결손가정 매칭 사업’에 대해 “이미 우리 협회 속초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었다”며 “시범 실시해본 결과 관리 인력의 확충이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쉽지 않은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유승민 후보의 개 식용 문화 단계적 금지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인 공약으로 보인다”며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했다.
서정호 한국펫산업수출협회 사무총장은 “대선후보들이 반려동물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펫 산업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등의 입장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산업계의 입장을 듣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 회장은 “대선후보들의 공약들 중에서 동물의료비 인하 공약 같은 경우 수의사들에게 불리한 공약”이라며 “홍준표 후보가 제시한 ‘동물의료비용 대상 부가세 폐지’는 수의사 측에서 환영할만한 공약이지만 그 외 ‘민간 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참여형 동물의료보험’, ‘반려동물 수가제’ 같은 경우 수의사들은 반대하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기 동물 발생의 원인을 높은 의료 가격에서 찾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며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보는 일반 국민의 인식을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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