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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검찰 과거사 우선조사 대상 12건’을 발표했다. 그 중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남산 3억원 뇌물 사건’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발생했다. 라응찬 전 회장(당시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백순 신한금융 부사장에게 전달 지시를 내렸고 이 전 부사장은 3억원을 남산 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수령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으로, 3억원의 돈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었다. 2008년 불거진 의혹은 2010년 신한사태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관련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 사건’이 재조사 됐다. 이후 2013년 라 전 회장은 경제개혁연대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또 한 차례 고발되기도 했지만 2015년 3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라 전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검찰권 남용 사례로 이 사건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한동안 잠잠했던 신한금융 비리 관련 재수사 촉구 여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가장 조명을 받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중심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신한금융 안팎에서는 재수사로 인한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최근 신한금융을 둘러싼 위기설에 대해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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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원 사건’은 과거 2010년 발생한 신한사태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이다. 신한사태는 과거 신한금융그룹 최고경영진 간에 내홍 사태를 일컫는다. 당시 사건은 핵심 인물들의 사태로 일단락 됐지만 현재도 그들의 최측근 인사들이 신한금융그룹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수사가 확대될 경우 신한금융 내부에 또 다시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신한사태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사안에 무게감이 더해지는 분위기다. 이러한 여론은 신한금융 현 경영진, 그 중에서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한사태 관련 사건의 빠른 재조사 요구” 청와대 청원…‘남산 3억원 사건’ 확대되나
지난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게시판에 ‘신한사태 관련 사건의 빠른 재조사 및 금융적폐세력 처벌 요망’의 제목의 글이 게제 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의혹이 있는 1차 사전조사 대상사건으로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금융적폐세력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정말 다행이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래와 같이 청원하니 빠른 재조사 및 금융적폐세력들을 처벌해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작성자는 청원글을 통해 총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한 재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검찰 과거위가 우선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남산 3억원 뇌물 사건’ 이외에 다른 사안에 대한 확대 수사를 요구했다.
공교롭게도 남산3억원 사건 외에 요구된 대표적 수사는 현재 금융지주의 수장을 맡고 있는 조용병 회장과도 관련 깊은 사안으로 해석됐다. 한동우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서다. 조 회장은 평소 ‘한동우 키드’라 불릴 정도로 한 전 회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전 회장은 신한사태 이후 내분을 빠른 시일 내 수습했다는 평가 받긴 했지만 ‘경남기업 불법 지원 및 불법 대출 의혹’으로 큰 곤욕를 치렀다. 글쓴이는 이 부분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5월 참여연대의 검찰 고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3년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가까웠던 경남기업에 총 1740억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했다. 이 중에는 3차 워크아웃 직전에 실행된 900억원 대출도 포함돼있다.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 신청 당일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이 수출입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뀐 것 역시 특혜 대출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신한금융은 △라응찬 전 회장 신한금융투자 차명계좌 △신한은행 금융실명제 위반(계좌불법조회) △ 위성호 신한은행장 위증죄 및 위증교사죄 등 신한사태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도 요구받고 있다.
한동우 전 회장 대상 수사 가능성 대두…최측근 조용병 회장 타격 불가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금융에 대한 재수사 여론 확대는 향후 신한금융에 막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신한금융 내 최고 실력자로 꼽히는 3인이 모두 해당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한 전 회장에 대한 압박이 조용병 회장으로까지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한 전 회장이 직접 은행장과 회장으로 발탁한 최측근 인물로 분류된다. 한 전 회장은 퇴임 후에도 신한금융 고문직을 맡으며 금융지주 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신한금융 내 한 고위직 인사는 “한 회장이 여전히 신한금융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생사하는 것은 조 회장이 암묵적으로 동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는 두 사람의 긴밀한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단편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조 회장은 올해 취임 2년차로 지지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발탁해 준 한 전 회장이 흔들릴 경우 내부 통솔과 입지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신한금융 안팎의 시각이다.
금융권의 한 소식통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가 금융권에도 거세게 불고 있다”며 “검찰 과거사 위원회, 청와대 청원 등 굵직한 장소에서 신한금융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신한금융지주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산 3억원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거 신한금융을 뒤흔들었던 각종 부정적 이슈로까지 확대될 경우 채용비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다”며 “최악의 경우에 현재 신한금융을 이끌고 있는 3인이 모두 교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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