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º
습도 45%
춘천 11º
습도 40%
</b> 많은 역...'))
[특별취재팀=이철규 부장, 조성우·강주현 기자] 많은 역사적 사료가 독도는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독도침탈 야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역사적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 독도는 군사적 요충지로도 사용될 수 있어 일본은 독도침탈 야욕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10년 일본의 국권 피탈로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아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은 물론 다양한 역사 사료 등을 침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지난 1945년 광복 이후 일제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침략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독도 야욕은 역사적 문제…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교육 게을리 하지 말아야”
김관원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독도 문제는 ‘역사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일본은 영토적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독도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부각하고 있는데 경제적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바다가 워낙 깊기 때문에 어업자원이나 지하자원들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독도가 품고 있는 의미는 상당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독도분쟁은 역사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독도는 군사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품고 있죠.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될 경우 일본의 영해가 넓어짐은 물론 독도에 군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일본은 70여년 간 독도를 본인들 영토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과거의 주장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양국이 독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자지고 가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죠”
김 위원은 양국의 합의를 통한 독도문제 해결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역사적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사료는 충분한 만큼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를 본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만이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에 국제사회에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등 외교력이 필요한 것이죠.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의 외교력도 크게 성장했으며 다양한 연구기관이 독도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데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사료는 충분한 만큼 다양한 증거를 앞세워 국제사회를 설득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도에 대한 역사적 교육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이야기는 일본의 공신력 있는 문서에서도 발견됐어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증거는 많지만 앞으로 더 많은 증거를 발굴해 논리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해요. 최근 독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는데 독도에 대한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도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노골적인 독도침략 야욕 드러낸 일본…한·일 군사적 출동 가능성 배제 못 해”
김병렬 국방대학교 명예교수는 일본이 해방 이후 울릉도는 반환했지만 독도의 반환은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독도를 활용하기 위해 침탈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조선에 울릉도는 반환했지만 독도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일본이 러일전쟁에 독도를 이용하기 위해 지난 1905년에 독도를 본인들의 영토로 편입시켰어요. 일본은 독도를 편입할 당시 조선이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에 저항할 힘이 없었죠”
김 명예교수는 독도를 두고 양국 간 다양한 협정들이 진행됐지만 명확한 결론이 지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애매한 결정으로 독도 인근까지 일본의 배들이 들어올 수 있게됐다고 안타까워했다.
“한일어업협정 등 다양한 협정에서 독도 문제가 다뤄졌지만 독도가 중간 수역으로 설정되는 등 애매한 결정이 많았아요. 그래서 독도 인근 12해리까지는 일본의 배가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게 됐죠”
김 명예교수는 일본의 오랜 시간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이유로 ‘영해 확장’을 지목했다. 우리나라가 양보적인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일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독도분쟁이 단초가 돼 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거리가 400해리가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죠.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부분에 독도가 자리하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는 독도가 섬이 아닌 암초라고 이야기하며 독도를 기점으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울릉도와 일본 오키도 사이에 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양보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독도를 취함으로써 바다까지 빼앗으려는 것이죠”
“현재 한일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은 모두가 아는 내용이죠. 독도를 정치적 문제로 이용하는 일본 내의 극우 세력들이 위세를 떨치고 있죠. 만약 극우성향의 세력들이 독도 상륙을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행동을 단행할 경우 굉장히 곤란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군사력 투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인정하지 않겠지만 일본이 독도를 찾아오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면 상황을 알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요. 현재 남중국해의 상황을 봤을 때 독도 문제도 충분히 남중국해의 문제처럼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돼요”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