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º
습도 40%
수원 7º
습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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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북한 원전
필자가 북한학을 공부하며 내린 결론이 있다. 북한이 주민을 굶주리게 하면서도 대남 공작과 남조선 해방(대한민국 공산화)을 위해 무지하게 노력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북한은 남조선 해방은커녕 자국 주민 식량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했다. 아니, 수백만 명이 굶어 죽게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주민들은 생명줄을 연장하기 위해 탈북으로 저항했고, 그 중 극히 일부는 이역만리를 돌고 돌아 풍요로운 대한민국으로 왔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대한민국에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토록 자신들의 삶을 옥죄던 김일성·김정일주의자들이 ‘주사파’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정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결코 함께 상종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종교계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탈북인들의 눈에 이들 주사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 ‘마르크스 공산주의·주체사상, 그 허망한 신기루의 종착지’는 이런 관점에서 집필된 연재물이다. 1980년대 주체사상의 세례를 받은 386세대가 세월이 흘러 586·686이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뇌된 주체사상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본인들도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 위정자들이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세뇌하고 통제하고 있는지, 자유가 없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북녘 주민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부록으로 그들이 반드시 익혀야만 하는 ‘당의 유일 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과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도 불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그리고 남한의 종북주의자들을 포섭할 때 주로 내세우는 논리를 담은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
북한 주민들은 누구나 이들 10대 원칙을 외워야 한다. 현실적으로도 북한 사회에서 모든 법률보다 우위에 있는 강령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만 한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죄수 중에는 형법이 아니라 이 10대 원칙을 위반해서 붙잡혀 온 사람이 더 많다고도 한다. 10대 원칙을 위반하는 걸 본 자는 반드시 고발해야 하고, 만일 15일 이내로 고발하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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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의 유일 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
2.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김일성·김정일헌법)
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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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판 십계명이자 노예계약이며 북한판 황국신민서사
1974년 최초 제정된 ‘당의 유일 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은 서문과 10개조의 원칙, 부연설명, 각 원칙 따른 몇가지 항목을 더한 총 10개 원칙 6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개정된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에서 60항으로 줄어 10개 원칙 60항이 되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헌법·노동당 당규약을 몰라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지만 10대 원칙을 모르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의 8~9할이 10대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얻어걸린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정도로 북한 사회에서는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초헌법적 원칙이 바로 10대 원칙이다. 당의 모든 지령·지시 사항·입안과 정책의 발의는 10대 원칙으로부터 비롯되어 10대 원칙을 옹휘하는 것으로 끝마쳐진다.
1967년 6월28일 김일성의 동생이자 당중앙위원회 조직부장인 김영주의 제청에 의해 당중앙위 제4기 16차 전원회의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가 의제로 채택되었다. 이 회의에서 ‘10대 원칙’이 작성되었던 것이 처음이다. 이후 김영주와의 후계자 싸움에서 승리한 김정일이 자신의 후계 확립을 위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몇몇 부분이 수정되어 1974년 4월14일 김일성의 생일 전날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공포되었다.
김정일이 추가한 항목은 10조의 ‘대를 이어’라는 표현과, 그 하위 다섯 조항에 나오는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며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와 같은 ‘당중앙’에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서 ‘당중앙’이란 김일성에 의해 후계자로 지정된 김정일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이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 가로 7.5cm에 세로 10.5cm 크기의 소책자로 발간 배포되었다. 특별한 업적이 없는 김정은의 명분 약한 입지와 북한 내 신흥 자본가 세력으로 인해 추락한 지도자와 당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조선로동당과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김씨일가의 백두혈통을 강조하고, 핵보유국 선언과 사회주의헌법과 조선로동당 규약에서 공산주의를 완전 삭제하는 등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첨삭 후 개정해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6월19일 김정은의 직접 연설을 통해 공표 후 제정되었다.
전체 북한 주민은 누구나 다 암기하여 통달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의 발언과 같이 이걸 ‘자다가 일어나서 외칠 수 있을 정도’로 외워야 한다.
반면, 같은 탈북인 안찬일 박사는 초창기에는 다 외우는 것을 FM으로 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각 학교나 기관 별로 잘 외우는 사람 몇 명을 골라서 이들을 내세워 잘 외운 것처럼 포장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한다. 실제로 10대 원칙을 어겨서 처벌 받은 사례는 부지기수지만 못 외웠다고 위반에 중하는 중대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10대 원칙의 보급을 주민들에게 강요코자 각 직장이나 학교에서 부서나 학과별로 팀을 짜서 외우기 대회도 연다. 다음과 같이 연다고 알려져 있다.
1. 각 팀은 팀 구성원에게 번호를 미리 부여한다.
2. 경기가 시작되면 각 팀의 주장은 단상으로 나와서 제비를 3개씩 뽑는다. 제비에 나온 번호에 해당하는 상대팀의 선수가 단상으로 나온다.
3. 총 6명의 선수가 단상으로 나와서 다시 제비를 뽑는다. 여기서 나온 숫자는 암송해야 할 조를 말한다.
4. 순서대로 자신이 걸린 조의 항까지 모조리 외운다.
5. 암송이 끝나면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무리한다.
6. 조항을 외우면서 틀린 글자가 없이 또박또박 잘 외웠는지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겨서 승패를 결정한다.
단순히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북한 사회에서 모든 법률보다 우위에 있는 강령이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죄수들도 형법이 아니라 이 10대 원칙을 위반했다고 붙잡혀 온 사람이 더 많다고 한다. 이 10대 원칙을 위반한 행위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고발해야 한다고 하며, 15일 이내로 고발하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초법적 조치 때문에 10대 원칙을 위반하고도 살아남은 일도 있다. 1998년 탈북해 남한으로 온 최영주 씨의 증언에 의하면 최씨 남편이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김일성의 액자를 닦다가 깨뜨렸는데 자아비판 후 숙청당할 위기에서 병원에 검열대가 들이닥쳐 고발하지 못하고 15일이 지나는 바람에 함께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던 병원 관계자들이 공론화하지 않고 없었던 일로 넘어가 버렸다고 한다.
1974년 4월 14일 제정된 ‘당의 유일 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서술용 참고자료로 기재했고, 개정 후의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은 수정된 내용 이외에는 개정 전과 동일하므로 개정된 부분만 기재했다.
‘엉터리’ 주사파 망령 사로잡힌 대한민국 좌파 한심
정계·언론계·시민단체는 물론 상종 말아야 할 종교계까지 물들어
‘당유일사상체계’ 10대 원칙은 北의 십계명… 누구든 무조건 외워야
■부록1. 당의 유일 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개정 전, 5793자)
서문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 다하며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1)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대를 이어 계속해나가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신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보위하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4) 주체사상의 위대한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5) 전 세계에서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는 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끝없는 영예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
1)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2)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여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수령님의 령도 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는 못 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지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며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하며 현대수정주의와 온갖 원쑤들의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수령님을 견결히 보위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비상사건화하여 그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석고상·동상·초상휘장·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수령님의 현지교시판·당의 기본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7)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이 깃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뜻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인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과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을 정중히 잘 꾸리고 잘 관리하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는 것은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의 승리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모든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지침으로 철석 같은 신조로 삼아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자로하여 모든 것을 재여보며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로작들과 교시들,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 체득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배우는 학습회·강연회·강습을 비롯한 집체학습에 빠짐없이 성실히 참가하며 매일 2시간 이상 학습하는 규률을 철저히 세우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며 학습을 게을리하거나 방해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 침투체계를 철저히 배우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제때에 정확히 전달 침투하여야 하며 왜곡 전달하거나 자기 말로 전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7) 보고·토론·강연을 하거나 출판물에 실릴 글을 쓸 때에 언제나 수령님의 교시를 정중히 인용하고 그에 기초하여 내용을 전개하며 그와 어긋나게 말하거나 글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를 엄격히 구별하며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에 대하여서는 수령님의 교시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어긋날 때에는 즉시 문제를 세우고 투쟁하여야 하며 개별적 간부들의 발언 내용을 ‘결론’이요 ‘지시’요 하면서 조직적으로 전달하거나 집체적으로 토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하여 시비중상하거나 반대하는 반당적인 행동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융화 묵과하지 말고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교조주의·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반혁명적, 사상조류를 반대하며 날카롭게 투쟁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집행하는 것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요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조건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심려를 덜어 드리는 것을 최상의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창발적 의견들을 충분히 제기하며 일단 수령님께서 결론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자그마한 드팀도 없이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접수하면 곧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집행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속도전을 벌려 제때에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 집행대장을 만들어놓고 교시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교시를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말로만 접수하고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태도, 요령주의·형식주의·보신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현상을 반대하며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당의 강철 같은 통일단결은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2)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혁명적 동지애를 높이 발양하며 대렬의 사상의지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척도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대하며 수령님께 불충실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한다.
4) 개별적 간부들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거나 아부 아첨하며 개별적 간부들을 우상화하거나 무원칙하게 내세우는 현상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하며 간부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
5) 당의 통일 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사상요소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 사소한 표현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지니신 고매한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인민적 사업작풍을 따라 배우는 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1)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높은 당성·로동계급성·인민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2)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정신과 확고한 혁명적 원칙성, 불요불굴의 혁명정신과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 나가야 한다.
3)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알뜰하고 깐지게 하며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
4) 노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고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언제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하며 소극과 보수를 배격하고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야 한다.
5) 혁명적 군중 관점을 튼튼히 세우고 청산리 정신·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배우고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을 가르치고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한다.
6) 이신작칙의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어렵고 힘든 일에서 언제나 앞장서야 한다.
7) 사업과 생활에서 항상 검박하고 겸손하여 소탈한 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8)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본위주의를 비롯한 남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안겨 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안겨 주신 정치적 생명을 지닌 것은 우리의 가장 높은 영예이며 수령님의 정치적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여기에 정치적 생명을 빛내여 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1) 정치적 생명을 제일 생명으로 여기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정치적 신념과 혁명적 지도를 굽히지 말며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는 육체적 생명을 초개와 같이 바칠 줄 알아야 한다.
2) 혁명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개인의 이익을 조직의 이익에 복종시키며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3)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사업과 생활을 정규화·규범화하여야 한다.
4)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2일 및 주 조직생활총화에 적극 참가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로 하여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검토 총화하며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끊임없이 개조해나가야 한다.
6) 혁명과업수행에 투신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며 혁명적 실천과정을 통하여 혁명화를 다그쳐야 한다.
7)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신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높은 정치적 열성을 발휘하여 정치이론 수준과 기술실무 수준을 높여 언제나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령도 밑에 전당·전국·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의 영도적 역할과 전투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근본 요구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전국·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2) 모든 사업을 수령님의 유일적 령도체계에 의거하여 조직 진행하며 정책적 문제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율을 세워야 한다.
3) 모든 부문·모든 단위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국가, 경제 기관 및 근로단체 일군들은 당에 철저히 의거하고 당의 지도 밑에 모든 사업을 조직 집행해 나가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결정, 지시를 정확히 집행하여야 하며 그것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변경시키거나 그 집행을 어기는 현상과는 강하게 투쟁하며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엄격히 지켜야 한다.
5) 개별적 간부들 아래 단위의 당·정권 기관 및 근로단체의 조직적인 회의를 자의대로 소집하거나 회의에서 자의대로 ‘결론’하며 조직적인 승인없이 당의 구호를 마음대로 떼거나 만들어붙이며 당중앙의 승인없이 사회적 운동을 위한 조직을 내오는 것과 같은 일체 비조직적인 현상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6) 개별적 간부들이 월권행위를 하거나 직권을 람용하는 것과 같은 온갖 비원칙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 척도로 하여 간부들을 평가하고 선발 배치하여야 하며 친척·친우·동향·동창·사제 관계와 같은 정실·안면 관계에 의하여 간부 문제를 처리하거나 개별적 간부들이 제멋대로 간부들을 떼고 등용하는 행동에 대하여서는 묵과하지 말고 강하게 투쟁하며 간부사업에서 제정된 질서와 당적 규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8) 당·국가 및 군사 기밀을 엄격히 지키며 비밀을 루설하는 현상들을 반대하며 날카롭게 투쟁하여야 한다.
9)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당의 유일적지도체제에 어긋나는 비조직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이건 작은 문제이건 제때에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우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1)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적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 수령님의 령도 밑에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고수하고 영원히 계승발전시키며 혁명전통을 헐뜯거나 말살하려는 반당적 행동에 대해서는 그 자그마한 표현도 반대하며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3)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체제와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말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4)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과 후대들도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 충성다하며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에 끝없이 사수하여야 한다.
5)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며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유일적 령도 10대 원칙’ 첫째가 金부자에 몸바쳐 투쟁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셔야”… ‘권위 절대화’ 위해 결사옹위 명문화
혁명의식·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온 인민 세뇌 위해 철저한 의식 교육
■부록2.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2013년 개정 후, 2476자)
1.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1)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영원한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2) 주체사상의 기치,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과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2.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1) 김일성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2) 김정일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3.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1) 김일성, 김정일과 우리 당 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관점과 입장을 가져야 한다.
2)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와 위대성을 견결히 옹호하며 내외에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3)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절대로 융화 묵과하지 말고 비상사건화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며 온갖 계급적 원쑤들의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여야 한다.
4.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1)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2)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신조로 삼으며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 것을 재어보고 언제 어디서나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5) 당문헌전달침투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사상과 노선·방침들을 제때에 정확히 전달침투하여야 하며 왜곡전달하거나 자기 말로 전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7) 당의 방침과 지시를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와 엄격히 구별하며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에 대하여서는 당의 방침과 지시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져 보고 원칙적으로 대하여 개별적 간부들의 발언 내용을 ‘결론’이요 ‘지시’요 하면서 조직적으로 전달하거나 집체적으로 토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8)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하여 시비중상하거나 반대하는 반당적인 행위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융화 묵과하지 말아야 하며 부르조아사상·사대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당적·반혁명적 사상조류를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진리성과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5.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 당의 노선과 방침 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1)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 당의 노선과 방침, 지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이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3) 당의 노선과 방침, 지시를 즉시에 접수하고 집행대책을 세우며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즉시에 집행하고 보고하는 결사관철의 기풍을 세워야 한다.
5) 당문헌과 방침, 지시를 말로만 접수하고 그 집행을 태공 하는 현상, 당정책 집행에서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태도, 요령주의·보신주의·패배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6.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3)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척도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대하며 당에 불충실하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와 공로에 관계 없이 날카롭게 투쟁을 벌려야 한다.
4) 개별적 간부들에 대한 환상, 아부아첨, 우상화를 배격하며 개별적 간부들의 직권에 눌리워 맹종맹동하거나 비원칙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5)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종파주의·지방주의·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요소와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7. 김일성과 김정일을 따라 배워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지녀야 한다.
1)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높은 당성·혁명성·인민성을 지녀야 한다.
7) 세도와 관료주의·주관주의·형식주의·본위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8.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사업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3) 정치조직 생활총화에 성실히 참가하여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검토 총화하며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끊임없이 개조해 나가야 한다.
6)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 준 당의 정치적 신임에 사업실적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혁명적 열의를 높이 발휘하며 정치이론 수준과 기술실무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당에서 맡겨준 혁명임무를 언제나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9.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전국·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2) 모든 사업을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조직진행하며 정책적 문제들은 당중앙의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율을 세워야 한다.
4)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결정·지시를 정확히 집행하여야 하며 그것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변경시키거나 그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며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5) 개별적 간부들이 당·정권기관 및 근로단체들의 조직적인 회의를 자의대로 소집하거나 회의에서 당의 의도에 맞지 않게 ‘결론’하며 조직적인 승인 없이 당의 구호를 마음대로 떼거나 만들어 붙이며 사회적 운동을 위한 조직을 내오는 것과 같은 비조직적인 현상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6) 개별적 간부들이 월권행위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것과 같은 온갖 비원칙적인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9)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어긋나는 비조직적이며 무규율적인 현상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이건 작은 문제 이건 제때에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김일성이 개척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끌어 온 주체혁명 위업·선군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1)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대를 이어 계속해나가야 한다.
3)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데 저해를 주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말고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5)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영원히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여야 한다.
인민 굶주려 죽는데… “김일성이 부강번영 토대 마련”
김일성·김정일헌법 ‘이민위천’으로 인덕정치 찬양 일색
‘인민이 모든 것 주인… 착취·압박서 해방’ 거짓으로 떡칠
■부록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김일성·김정일 헌법(1972년 12월 채택, 현행헌법 2012년 4월13일, 11차 개정)
서 문
제1장 정치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4장 국방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제3절 국무위원회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5절 내각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 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 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경제·문화·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 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 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 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 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 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 놓으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핵보유국·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 놓으시였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 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 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 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 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다.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농민·군인·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농민·군인·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 속에 들어가 문제 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 정신·청산리 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 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지지 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항만·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농기계·배·중소공장·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 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 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29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이하 생략)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 관리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가격·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 발전 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 발전 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기업소·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 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하나는 전체를, 전체는 하나를 위해… 집단주의 강압
공민의 거주·여행의 자유 보장… 실제와 딴판인 말 잔치
조국 보위는 공민의 최대 의무이자 영예… 군 입대 의무화
제3장 문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 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 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 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 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 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4장 국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위에서 전군 간부화·전군 현대화·전민 무장화·전국 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군정배합·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민족별·직업·거주 기간·재산과 지식 정도·당별·정견·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 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혁명렬사 가족, 애국렬사 가족, 인민군후방 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 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 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명예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위원장·상, 그 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페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 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특사권을 행사한다.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3절 국무위원회
제106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이다.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국무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9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토의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페지한다.
제110조: 국무위원회는 결정·지시를 낸다.
제111조: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 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 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 수 있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 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 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헌법과 현행부문법·규정을 해석한다.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 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훈장과 메달·명예칭호·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명예칭호를 수여한다.
대사권을 행사한다.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2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지시를 낸다.
제12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각
제123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다.
제124조: 내각은 총리·부총리·위원장·상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5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내각의 위원회·성·내각직속기관·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내각직속기관·중요행정경제기관·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 대책을 세운다.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 대책을 세운다. 공업·농업·건설·운수·체신·상업·무역·국토 관리·도시 경영·교육·과학·문화·보건·체육·로동행정·환경보호·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화페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사업을 한다.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지시를 페지한다.
제126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7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부총리와 그 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8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30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1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32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 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33조: 내각 위원회·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이다.
제134조: 내각 위원회·성은 내각의 지도 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 관리한다.
제135조: 내각 위원회·성은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지시집행 대책과 그 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36조: 내각 위원회·성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7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9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해당 재판소의 판사·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페지한다.
제141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2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43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44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45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 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 내각과 내각위원회·성의 결정·지시를 집행한다.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사업을 한다.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8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9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5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5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5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도(직할시)·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54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6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국가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 내각 결정·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8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59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군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60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군 인민재판소의 판사·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61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62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재판 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 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63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164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5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66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 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7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8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국기·국가·수도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 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 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이다.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7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북과 남 두 개 정부 동등한 련방국가로 못박아
대결·분열 조장 말고 정쟁·비난 중지… 말 따로 행동 따로
접촉·래왕 등 온갖 장애물 제거하자며 이산가족 상봉 외면
■부록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1993년 4월6일 김일성)
근 반세기에 걸치는 분단과 대결의 력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온 민족의 한결 같은 요구이며 의지이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 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가야 한다.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모두 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특색 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민족분렬을 끝장내고 통일된 7000만 겨레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
1. 전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각파·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범민족통일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련방국가로 되여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여야 한다.
2.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전 민족은 각자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련결시켜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지키려는 하나의 뜻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가지고 민족의 주체의식을 좀 먹는 사대주의와 민족 허무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3. 공존·공영·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 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 가야 한다. 지역적·계급적 리익에 앞서 전 민족의 리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모든 노력을 조국통일 위업을 이룩하는 데 기울여야 한다.
4. 동족 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대결을 추구하거나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형태의 정쟁을 중지하고 비방중상을 그만두어야 한다. 동족끼리 적대시하지 말고 민족의 힘을 합쳐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5. 북침과 남침·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침략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상대방에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6.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 잡고 나가야 한다. 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적 반대파라고 하여 탄압·보복·박해·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친북·친남을 시비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복권시켜 조국통일 위업에 함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7.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는 데 리롭게 리용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 소유·협동적 소유·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리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과학·교육·문학·예술·언론·출판·보건·체육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명예와 자격을 인정하며 공로자가 받고 있는 혜택을 계속 보장하여야 한다.
8. 접촉·래왕·대화를 통하여 전 민족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접촉과 래왕을 가로 막는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래왕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각당, 각파, 각계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쌍무적·다무적 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9.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 민족이 서로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과 남·해외에서 조국통일에 유익한 것은 편견 없이 지지 성원하고 해로운 것은 함께 배격하여야 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 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단체와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련합하여야 한다.
10. 민족 대단결과 조국통일 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민족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애국렬사들과 그 후대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들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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