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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올해 9월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7200만원은 총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이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직장가입자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지인의 회사에 월급 백만원으로 등재하여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다른 소득이 7200만원이상자 인 경우만 건강보험료를 추가부담 하지만 이 금액 또한 단계적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금 등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금융소득의 종합소득합산 기준금금액이 2천만원으로 변경됨)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활용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한 해 2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어 다음 해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일컫는다.
다만 비과세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가 비과세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관계로 건강보험료 부과도 되지 않기 때문에 고금리와 함께 1석3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분리과세 또한 다른 소득과 미합산) 앞으로 금융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졌으므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취득시 공동명의 활용
임대소득 창출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공동명의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연 1억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를 두 명이 나누어 구입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도 절약 할 수 있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6%~38%, 주민세 별도)인 관계로 소득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여러 명이 나누어 소득을 분산시킨다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 및 매매 등을 활용하자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 및 매매 등을 활용하여 소득을 분산시키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절약되지만 종합소득세 또한 절세된다. 물론 가족 간의 매매는 증여로 볼 위험이 있으므로 대금거래 및 형식적인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할 것이다. 이때 부담부 증여 등을 활용 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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