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 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종합일간지

오피니언
사설
데스크칼럼
전문가칼럼
기자수첩
인터뷰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행정·자치
외교·통일
북한

사회
사건·사고
사회·노동
복지·여성
교육·취업
주거
국방·군사
의료·보건
교통·환경
부음·인사

경제
경영·CEO
재벌·대기업
중견·벤처
경제정책
소비자
시정·구정
경제사건
거시경제

산업
전기·전자
건설·자동차
조선·해운
유통·물류
제약·바이오
식품·요식
여행·항공
광고·미디어
창업&프랜차이즈
IT·과학

생활경제
중기·벤처
유통·물류
식품·요식
소비자
창업&프랜차이즈
백년가게
소상공인

금융
금융일반
은행
증권
보험
제2금융

건설부동산
일반
건물
토지
아파트

국제
일반
국제경제
국제사회
국제정치
글로벌클라스

문화
문화일반
책·출판
전시·공연
여행·축제
종교·학술
미디어
반려동물
음식·맛집
건강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스포츠산업
스포츠종합
야구
축구
골프
농구·배구

포토
정치·경제
사회·국제
문화·연예
스포츠·일반

부의지도
우리동네명사들
인물별 보기
그래프 보기

최신기사

전국

신문PDF

Update : 2024-11-23 17:38

최신기사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산업 생활경제 금융 건설부동산 국제 문화 스포츠 포토 전국 부의지도

로그인

- Latest News
- [박필규의 민심군심(民心軍心)] 박정희 사후 전두환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어찌 되었을까
  
  현대차·기아 미국에서 전기차 약 20만 대 리콜
  
  주유소 휘발유 가격 6주 연속 상승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5.5주년 업데이트
  
  김기현 “한동훈 당게 논란 해명하라”… 당론 분열 가속
  
  트럼프 2기 재무장관 관세 옹호론자 베센트 지명
  
  ‘아들 특혜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트럼프 성추문 리스크 털었다… 법원 공소기각 시사
  
  “신의주학생의거 용기를 이어받자”
  
  [정재학의 전라도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불멸의 의지 여전합니다
  
  정보위 출석하는 조태용 국정원장
  
  바른언론인상,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 수상
  
  검찰, 남양유업 前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성남문화재단 ‘윤리경영’ 선포… “원칙과 청렴의 조직문화 실현”
  
  [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1987년 민주화세력은 국가 반역세력이다
  
  사감위, 한국마사회 건전화 정책추진 현장점검
  
  충남폴리텍대, 글로벌 톱 모델 박세라 홍보대사로 위촉
  
  평화누리특별자치도 공모에 14억 혈세 날렸다… 이혜원 “혈세낭비 전형”
  
  “강진 쌀귀리 커피를 마시면 예뻐집니다”
  
  강진군, 막바지 ‘한 푼이라도 더’ 국비 확보 총력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장흥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
  
  장흥군, 전문가와 함께하는 자연유산 체험·탐사 운영
  
  김종환 성남시의원 “판교원역 신속추진·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을”
  
  제주지역 문화예술단체, 세계 각국 문화단체와 민간 문화예술 교류사업 추진
  
  윤병태 나주시장, 국회 방문 2025년도 국비 확보 ‘총력전’
  
  상해 홍교 카이창호텔 한국판매대행사에 자유여행 전문 에이치원투어 선정
  
  조국 대법원 선고 다음 달 12일…정치적 운명 결정될 듯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재선
  
  <
  
  >

뉴스 > 전문가 필진

tax95@naver.com

약 력
<필자약력>
▷세무법인 다솔WM 제2본부 대표세무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조세재정학과 겸임교수
▷성균대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서울시립대세무학과
▷삼일회계법인 DTLS
▷삼일인포마인. 이택스코리아 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조세재정학과 겸임교수

<주요업무>
▷상속컨설팅 및 조사대리업무
▷가업승계 컨설팅 법인지배구조개선
▷명의신탁주식환원

<주요저서>
『현직세무사가 알려주는 상속증여절세비법』 (이택스코리아)
『송경학세무사에게 상속증여의 길을 묻다』 (ABA출판)
『법인상속컨설팅 Taxing Case』 (ABA출판)
『Insurance & Taxation』 (삼일인포마인)

로봇세 과세방안 연구는 미래 소득양극화 대안의 해법 로봇은 이미 구축된 지식을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할 수 있고 업데이트되는 신경망(neural network)을 통해 20년 이내에 인간의 체력과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가장 효율적인 노동자로서 인간을 대체할 가... 2020.07.06

보편적 기본소득제에 따른 조세정책의 시사점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프랑스 경제 철학자 앙드로 고르로(André Gorz, 1923~2007)가... 2020.06.28

중소기업 법인CEO의 기업운영에 따른 세무 주요 쟁점 01. 〈상증법 제41조의 2〉규정상 초과배당시 주의할 점〈상증법 제41조의2〉에서는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본인이 지급받을... 2020.06.10

법인CEO의 기업운영에 따른 세무이슈와 상속세 01. 법인의 가지급금은 상속세 신고시 부채로 인정안 될 가능성 높아 법인의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빌려가는 회계처리이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여러 가지 사유로... 2020.05.27

맨큐의 핵심경제학에서 배우는 조세비용 정부의 과다한 조세부과는 오히려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거래량을 감소시켜 시장규모를 축소시켜 경제적 순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세금의 부과가 소비자와 생산자, 정부의 경제적 후생에 어떤 ... 2020.05.09

롱테일법칙(long tail)과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조세정책 19세기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 1848∼1923)가 개미를 관찰했을 때 개미의 20%만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인간사회에 적용시켜 2080 법칙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파레... 2020.04.25

혼합경제 속에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조세의 기능 복지국가를 비롯해 현대의 모든 경제는 혼합경제이다. 혼합경제란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가 혼합된 경제를 말한다. 모든 경제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이나 공공연금과 같은 정부산하 기관을 모두 합한 공... 2020.04.18

부동산세제 명료함과 단순 그리고 거주이전의 자유 우리나라 부동산세제를 몇 가지 특성으로 요약하자면, 세제의 복잡성, OECD국가와 비교해‘높은 거래세, 낮은 보유세’구조, 짧아진 제도의 개편주기, 구조적인 세제개편 미흡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세... 2020.04.14

보유세 정책의 문제점과 부동산 조세의 총량규제 필요성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38).”고 하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59).”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민... 2020.04.04

국가개입의 실패와 고장난 시장경제 그리고 조세정책 경제성장에서‘국가와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MIT 경제학과 교수인 애쓰모글루는 그의 저서「국가는 왜 실패하는가」(2012)에서 15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로마제국, 마야 도시국가, 중세 베네치아, 구소련, 라틴... 2020.03.28

보유세의 선행조건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인하 수요는 능력을 갖춘 사람의 욕구다. 소득이 작으면서 강남의 수십억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해서 수요가 될 수는 없다. 수요는 구입하고자 하는 단순욕구가 아니라 ‘구매능력’을 갖춰 실질적으로 금전을 지불하고 재... 2020.03.21

조세정책도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고려해 설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현상을 관찰해 보면 톱니효과에 매몰되어 이제는 후퇴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많다. 세입대비 정부예산의 초과지출, 청년노년 보조금제도의 남발, 배분에 의한 소득주도성장 프로... 2020.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