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 과세방안 연구는 미래 소득양극화 대안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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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간(electronic personhood) 도입과 비전문직 노동자 실업, 사회불균형 야기

송경학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7-06 18:51:09

▲ 송경학 세무법인 다솔WM 제2본부 대표세무사 (고려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01.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hood)의 등장

‘스탠리 큐브릭’감독이 1968년에 만든 〈2001: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고전 영화에는‘HAL 9000’이라는 로봇이 등장한다. 이 로봇은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절대 명제와 사람의 결정에 따라야만 한다는 절대 명제 사이에서 논리적인 충돌을 일으켜 임무를 중지시키려는 명령을 아예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체험적’으로 생각을 해 버리고는 결국 우주선에 탑승한 승무원을 한 명씩 살해한다.

이것이 현실화되기를 두려워했던 것일까? 2017년 유럽연합(EU) 의회는 ‘첫째, 로봇은 인간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둘째,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셋째, 1·2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세가지 법칙을 담은 ‘로봇민법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AI, 자율 주행 자동차, 드론, 돌봄용 로봇 등의 연구 윤리와 권리를 선언하고 AI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인정하였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로봇 태권브이, 마징가 Z, 전자인간 337, 마루치 아라치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02.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hood)의 혁신과 노동인간의 실업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

로봇은 이미 구축된 지식을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할 수 있고 업데이트 되는 신경망(neural network)을 통해 20년 이내에 인간의 체력과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가장 효율적인 노동자로서 인간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로봇 도입을 통한 기술 진보는 노동 절약적 생산방식의 확산을 통해 기업의 비용 감소, 생산성 및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지만 상품과 용역서비스 생산 주역이 고도의 판단 기능을 가진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인간의 실업을 동시에 증가시키게 된다.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용과 노조와 같은 노동공급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로봇을 고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자본이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대체함에 따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직 노동자는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hood)과의 동업을 선호하게 된다. 이에 노동력만을 생산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전문직 노동자와의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전문직 노동자의 실업에 대한 소득격차의 복지체계 안전망을 위하여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hood)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03. 로봇(전자인간)에 대한 과세방안과 법인격 부여에 대한 논의

Abbot & Bogenschneider(2018)은 먼저 근로자의 해고수준 즉 자동화의 정도에 대한 임계점을 정해놓고 이러한 임계점을 초과하는 경우, 감가상각이라든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축소시키거나 폐지하는 자동화세(automation tax)와 로봇이 대체한 인력의 고용에 들었을 비용과 사회보장 부담금등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을 귀속소득으로 보고 있다. 이에 로봇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같은 소득에 상응하는 자기고용세(self-employment)를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우위시대의 〈1단계 미래 로봇세〉의 개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세지원방식을 통해 자본과 노동에 대한 상대적인 세부담 차이를 축소 또는 반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저해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Oberson(2017)은 로봇에 인격을 부여해 로봇의 귀속소득에 직접적으로 과세를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기술발전에 따른 로봇의 납세능력을 인정하자는 것이므로 〈2단계 미래 로봇세〉의 개념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로봇을 단순히 생산성 향상 설비로 보는 단계를 넘어서 로봇세를 부과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EU 결의문(2017)’에서 로봇은 충분한 자율성을 가지고 상호반응이 가능하며 자가 학습능력을 보유하여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떤 실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상법상 회사와 같이 새로운 개념은 아니기에 로봇에 ‘전자인격’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어떤 주체에게 정해진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의미를 법적으로 표현한 것이 인격이기에 결국 로봇은 법인격을 부여를 통하여 법인이나 개인과 같이 동일한 담세력과 세금납부의 수용능력(capacity to pay)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오차가 큰 작업이지만 로봇의 법인격 부여 방식으로 인한 과세 체계는 최근의 기술발전 속도를 감속시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세원의 발굴로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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