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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압박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날까지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시한임을 언급하며 “공수처는 권력층을 수사하는 기관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강단 있는 처장이 필요하다.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그런 공수처장 후보를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검찰의 월성1호기 원전 수사에 대해 의도가 있다는 국민의 의심이 많다”며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큰 불행이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판결 및 검찰의 스폰서 의혹 등을 언급하며 “표적수사·편파수사·짜맞추기 수사·봐주기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고질적 병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부 특권 검사들의 비리와 부패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에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공수처를 출범해야한다. 추천위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열정과 자질을 갖춘 공수처장 후보를 11월 내 추천을 책임있게 완료해야하며 야당도 후보 추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의원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 고발을 남발하고 압수수색으로 정치를 흔든다”며 “급기야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집행이 수사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의 정치 개입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최소한 절제한다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합의다”며 “압수수색과 수사, 재판으로 정치를 주도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흔들고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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