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처리 추진에 대해 장외투쟁까지 예고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공소취소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오늘 본회에서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민생과 관련된 법안도 아니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도 아니다. '이재명 한 명 살리자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뺐다고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공소취소 조항 없이도 공소취소 할 길이 여덟 길, 열 길, 스무 길 열려있다”며 “이 법을 목적 자체가 공소취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 특검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이 정권 취소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에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 당장 필리버스터부터 시작하겠다"며 "여의도에서 막히면 거리로 나갈 것이다. 국민과 함께 저 추악한 의회 쿠데타를 막아내겠다"며 장외투쟁도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도 "이재명 정권이 마침내 넘지 말아야 할 최후의 선을 넘었다"며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 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 특검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특검"이라며 "대부분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사안들에 대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짓고, 사법부에 무죄 판결을 종용하는 최악의 재판 개입 특검"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본인의 5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재판취소를 위해 저지른 이 의회 쿠데타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단독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4월 있었던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수정안은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이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특검은 기존 재판의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대통령 구하기 법안이라고 왜곡하며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특검의 목적은 기존 재판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과정의 위법 행위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대통령 기자회견 과정에서 '공소 취소 조항을 빼라'고 국회에 부탁을 해서 그 조항을 다 제거하고, 이첩요구권도 다 제거하고, 진실 규명만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검을 출범시키고자 한 것 아니겠나"라며 "그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규명되고 결국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할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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