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코로나 재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도 높은 방역 정책들이 ...'))
[특별취재팀=조성우 차장|허경진·김찬주·박선형 기자] 올해 초부터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 역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전염병 공포 확산과 더불어 심각한 경제적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 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규모는 날로 커지는 모습이다.
국민경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문재인정부의 무분별한 방역 대책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근본 대책이 없는 일차원적 방역 대책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역 대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논란은 방역 대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검사자 대비 확진 비율 0%대에도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은 개신교탓”
정부는 8·15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 재유행의 원인으로 규정했다. 특히 여권에서는 해당 집회를 주도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전광훈 사랑교회담임목사와 참가자들을 지칭해 ‘생화학 테러집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거들었다. 문 대통령은 집회 후인 8월 27일 개신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며 “해당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가 거의 300명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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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와 일부 개신교인이 해당 집회를 주도해 국민적 우려를 불러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정 교회와 특정 종교를 지목해 비판을 한 것이 논란이 됐고 개신교와 교회가 코로나 집단 발생의 원인처럼 여겨졌다. 이로 인해 개신교와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나빠지게 됐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비판과 달리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여자의 코로나 확진 비율은 전 국민 평균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실시한 코로나 검사자는 1만91명(검사 대상 2만885명 중)이고 그 중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82명으로 나타났다. 확진 비율은 0.81%에 불과했다.
개신교 신자들 및 교회는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 누구보다도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으며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철저히 사용하며 코로나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있음에도 정부의 편 가르기로 인해 코로나 혐오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억울해하고 있다.
개신교 신자인 김정숙 씨(58·여)는 “전광훈으로 인해 개신교 전체가 욕먹고 있는 사태가 벌어져서 굉장히 억울하다”며 “개신교에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운 것도 모자라 집단 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개신교가 지목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신교 신자인 이예림 씨(25·여)는 “개신교 신자들 사이에서 전광훈은 사이비로 통한다”며 “우리는 그를 같은 개신교 신자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순간도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전광훈의 잘못도 있지만 개신교에 코로나 진원지 프레임을 씌운 정부와 여당에도 화가 난다”며 “정말 성실히 방역 수칙을 이행하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개신교 신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신교 신자인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선 개신교가 욕을 먹게끔 유도하는 그런 세력은 없었는지 이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8·15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재유행의 원인으로 규정됐는데 증거도 없을뿐더러 이를 문제 삼을 거였다면 애초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중국 우한에서 오는 유입세력부터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신교 신자 역시 국민이고 국민이라면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개신교 신자들은 그럼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이를 가지고 개신교 신자들에게 뒤집어씌우며 욕을 먹이는 것은 잘못됐다”며 “나중에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는 건지 이렇게 몰고 간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준 모호한 방역에 우는 소상공인들… “방마다 분리, 철저히 방역해도 우리만 고위험”
정부의 무분별한 코로나 방역 대책에 피해보는 이들은 개신교뿐만이 아니다. 일반 소상공인도 정부의 명확한 기준 없는 방역 대책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기준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코인 노래방이다. 코인 노래방은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우수한 환기시스템을 갖춘 분리된 공간에서 영업이 되고 있음에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마땅한 공간분리가 없는 식당, 카페 등은 고위험군에 분류되지 않았지만 코인노래방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코인노래방 업계는 사회적 비판과 함께 파산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협회장은 “앞서 4개월 정도는 일을 아예 못했다. 매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정비용에 대해서 타격이 컸다”며 “그 여파로 인해 4곳의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던 한 업주는 경기도 업소 2군데는 폐업을 하고 서울 업소 2군데만 겨우 힘겹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였을 때 매출을 보면 코로나 이전의 매출에 비해서 약 60% 정도였는데 1.5단계가 시행되면서 40% 이상 매출이 감소해 손님 수로 보면 절반 정도 감소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폐업을 결정하는 업체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코인 노래방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했음은 물론 방역에 많은 도움을 줬고 내수 경제에 이바지한 부분도 있지만 고위험군 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만 돌아왔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코인 노래방에서는 대규모 집단 감염과 같은 사례가 없었음에도 고위험군이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희는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 마당에 방역당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협조할 의향이 있는데 자꾸 코인 노래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아 힘들다”며 “정부가 이렇게 계속 상황을 질질 끌고 갈 것이 아니라 2단계나 3단계 등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동시에 치료제·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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