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주요국과 비교해 높아… 금융불균형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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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조기 상용화 기대감 속에도 경기 불확실성 여전… 시간 갖고 확인해야”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2-10 18:50:26

▲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한은)은 최근 주택가격 오름세가 확대되고, 가계부채가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면서 금융 불균형 위험에 대해 우려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조기 상용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이 검증되고 본격적 접종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소비 등 경기 회복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1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주택가격은 8월 이후 상승세가 다소 둔화하다가 최근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오름폭이 커졌고, 수급 불균형 등에 전셋값도 많이 올라 전세수요 일부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면서 주택가격 오름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정부의 주택시장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크고 전세자금 수요도 계속 늘어나는 점을 꼽았다. 주택 관련 대출은 당분간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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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가계부채가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증가세가 지속되므로 향후 통화정책 운영 시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 가능성에 유의해 주택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백신 상용화와 관련해 “조기 상용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안정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고 본격적 접종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향후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당분간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은은 코로나로 크게 나빠진 고용 상황이 회복되는데 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외환위기·금융위기 충격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기간보다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걸린 기간이 더 길었고, 경기와의 관계를 봐도 두 위기 당시 고용수준이 위기 이전 수준에 이르는데는 경기 회복 이후 각각 1년과 6개월의 추가 시간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향후 장기적으로 업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된 점,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 등까지 고용 회복 지연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특히 상용직의 경우 비용 수준이 높아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 채용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며 “코로나19 이후 크게 늘어난 일시휴직자, 실업자의 복직이 상당 부분 해소될 때까지 신규채용이 축소·연기되면서 고용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분기마다 국회에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고해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보고서는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후 부터 11월 회의까지를 대상으로 작성됐다.

[한원석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한원석 기자 ws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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