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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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 29가지 선정… 소상공인 보증료·금리 인하, 착한 임대인 사업 진행
일반 청약자 공모 물량 5% 늘려… 은행앱서 음식주문 가능·실손보험 차등제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2-30 13:30:56

▲ 30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을 앞두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스카이데일리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기업공개(IPO)시 일반 청약자 물량을 확대해 투자 활성화를 노린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 주문과 결제가 가능해지고 법정 최고금리도 20%로 인하된다. 병원 이용금액과 비례하는 보험료를 지닌 4세대 실손의료보험도 출시된다.

30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금융시스템 개편 가속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먼저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IPO) 시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을 10%에서 5%로 줄이고 이를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도 허용된다. 현재는 은행 앱에서 은행 업무만 할 수 있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음식 주문과 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은행, 핀테크 앱, 상호금융, 13개 증권사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오픈뱅킹도 내년부터는 저축은행과 4개 증권사, 카드사에서도 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을 확대한다. 오픈뱅킹 조회 수수료는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가 영구화되고 가입할 때 필요했던 소득요건이 폐지된다.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해진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 한도는 기존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고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 철회권·위법계약 해지권·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간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반환지원제도와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의 체계적 점검과 파악을 위해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도 도입된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 지속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도 지속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내달 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 최고금리가 연 4.99%에서 3.99%로 1%p 인하되고 소상공인 2차 대출의 보증료도 0.9%p에서 1년간 연 0.3%대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집합제한 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내년 6월까지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기업은행)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간접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원활한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Factoring)이 내달 4일부터 도입된다. 팩토링이란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해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이 상거래 대가로 현금 대신 받은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해 기업활동을 돕자는 취지다.

실직이나 폐업 등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해진다. 코로나 피해자에게만 적용됐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가 모든 연체자에게 확대되는 셈이다.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개선 및 금융 공공성 지속 확보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와 수수료 분할지급제를 도입한다. 소액 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은 30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이와 함께 신협 대출규제 완화 차원에서 권역(10개)내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1/3 이하)를 적용하지 않는다.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도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시행된다. 이들은 자율적으로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해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공시 등을 총괄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을 공시(10억원 초과 시)할 때 이미 제공한 금액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도 포함된다.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게 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가 2~3%로 인하된다. 또한 주택연금 개선안으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이익 제공도 금지된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