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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영업시간을 최소한 밤 12시까지 허용하라. 이용가능한 인원을 최소한 시설면적 4㎡당 1인으로 조정하라.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해 업종별 대표 및 단체들과 협의에 나서라”
헬스장·필라테스·스터디카페·스크린골프·코인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단체 관계자 및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업종 조정 발표 관련 3대 공동요구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집합금지업종 영업 재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단계적 재개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을 지정하는데 있어 형평성과 모호한 기준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집합금지업종 단체 관계자는 “이에 따른 손실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일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영업을 재개하거나 사실상 실효성 없는 완화 방안이 나온다면 해당 업종들의 생계는 벼랑 끝에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하며 공동요구사항을 발표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이날 단체장 등은 “우리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지난 1년동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대책에 최대한 협조해왔다”며 “일부업종의 경우 1년에 절반 가까운 시간을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그대로 흘려보냈고 연말연시 특수만 바라보는 업종들의 경우에도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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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방역당국의 대응은 너무나도 안일하고 일방적이다”며 “업종별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방역대책, 전파가능성이 높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목욕탕·종교시설 등과의 형평성을 상실한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현장의 현실은 완전히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참을성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협조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손실보상과 지원대책이 따라야 했지만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달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 300만원, 200만원의 지원금과 문턱높은 대출 등은 벼랑끝에 내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절망으로 내몰았다”고 했다.
또 “정부와 방역당국은 언제까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대책만을 고집할 것인가. 기업이나 종교시설 등 오히려 전파가능성이 더 높은 영역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면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만 영업금지를 강요하는가”라며 “지난 1년간 어느 누구보다도 정부와 방역당국의 대책에 협조해왔던 우리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입에서 불복, 불복종이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우리를 신용불량자로, 범죄자로, 무능한 가장으로 내모는 것은 과연 누구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들 단체 등은 3대 공동요구사항을 발표하며 “현재 ‘집합제한’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밤 9시까지 영업허용은 사실상 ‘집합금지’다”며 “호프집,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업종의 특성상 밤 9시에서 12시 사이의 이용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한다면 금지조치와 다를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시 이전에 이용객이 몰리는 쏠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방역조치의 실효성은 더 떨어지게 된다”며 “오히려 12시까지 시간을 확대하더라도 시간당 이용객 제한, 투명 가림막 설치 등의 조치, 강화된 환기 및 소독조치를 통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방역을 충분히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일부업종에서 적용 중인 시설면적 8㎡당 1인 이용가능 조치는 코인노래방, 스크린골프 등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업종의 경우 ‘집합금지’와 다름없다”며 시설면적당 이용인원 조정을 촉구했다.
또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무작정 영업시간과 이용인원을 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방역당국이 책상에 앉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업종별 대표 및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각 업종별 종사자들과 단체들이다”며 “이들의 이야기와 협조를 구하지 않고 과연 어떤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와 방역당국은 더 이상 형평성도 실효성도 부족한 일방적인 조치를 고집하지 말고 각 업종별 대표 및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각 업종별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왔던 우리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1월 중에 더 많은 업종별 대표들과 단체들, 시민사회단체 등과 소통하여 보다 통일되고 종합적인 보상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다”며 “보다 형평성 있고 희생에 보상이 따르는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마련과 중소상인·자영업자 생존권 쟁취를 위해 우리들은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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