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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금을 홍수처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취업 의지조차 없는 이른바 니트족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풀타임 일자리는 크게 감소해 우리 사회가 향후 정부 지원금에만 의지하는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취업준비자는 지난해 동월 대비 8만3000명(10.8％) 늘어난 8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 특히 20, 30대 취업준비자가 76만명으로 대다수였으며 같은 기간 7만4000명 증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국내 니트족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니트족은 지난해 43만6000명으로 2019년 대비 8만5000명(24.2％) 늘어났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해인 2016년(26만2000명)과 비교하면 4년간 1.7배나 폭증했다.
보고서는 15~29세 비경제활동 인구 중 미혼이면서 육아, 가사, 통학, 심신장애, 취업‧진학 준비, 군 입대 대기 등에 해당하지 않고 그냥 쉰 사람을 니트족 기준으로 삼았다.
니트족 폭증 배경에는 무분별한 지원금 남발이 꼽힌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돈 풀어서 성장할 것 같으면 어느 나라가 성장 못 하겠나”며 “성장 전략을 갖추지 못한 정부는 분배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일자리대책 실패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의 통계청 고용동향 원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2017년 2084만명에서 지난해 1889만명으로 3년새 195만명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213만명 급증했다. 주 40시간 이상은 주 5일 기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온전한 일자리를 뜻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풀타임 근로자 기준이다.
고용대란 속에 근로의욕마저 사라지면 우리나라는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각계에서 쏟아진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권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은 국가, 국민은 망하고 정권은 살아남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며 “‘베네수엘라 리포트’를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 리포트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유민봉 전 의원 등 당 정책연구원들이 펴낸 보고서다. 각종 복지수당 명목의 금품 살포,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한 집값 폭등 등을 전망했다.
한 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남미 1위 수준이었던 베네수엘라 경제는 1998년 반미, 사회주의 성향의 우고 차베스 정권 출범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차베스는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복지정책을 무차별 실시하면서 독재 기반을 다진 뒤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는 2600％ 수준(2018년 기준)의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까지 야기해 2019년 10월까지 전체 인구의 10％ 수준인 461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서서 2018년 말 콜롬비아 공공기관 ‘여성‧양성평등 전망대’는 수도 보고타의 외국인 성매매 여성 중 99.8％가 베네수엘라 난민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33.1％는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로 나타났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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