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실정, 새로운 리더와 함께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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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자문위원 정책 제언]

가계부채·기업부채·국가부채 붕괴 위험…버블 붕괴 후 경제 불황 가능성
한국판 뉴딜정책은 방향성을 상실한 졸속 계획…에너지·국토개발 계획 재정비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7-16 10:25:00

22대 대통령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차기 대통령은 거의 모든 면에서 막중한 짐을 지고 시작한다. 문재인정부의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경제의 전 분야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다음 정부는 무너져 내린 경제 기반을 관리하는 데에 많은 힘을 소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문재인정부와 같은 무책임한 정권은 찾아볼 수 없다. 동교동계와 연계된 386 운동권 세력의 총체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들이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책들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이제 대한민국이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에 빠진 상태다.

효과도 없는 재정지출로 인해 경제 성장은 둔화하고 국가채무는 역사상 가장 많아졌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기준으로도 국가채무가 많은 나라가 됐다. 급증한 국가채무는 다음 정권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정책에 재갈을 물렸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더 무서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의 버블 붕괴 후에 나타난 경제 불황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인구구조도 과거 일본의 버블 붕괴 시점과 유사하다.

문재인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은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의 붕괴 위험을 키웠다. 돈을 더 풀면 문제가 더 커지고 돈 풀기를 멈추면 버블이 터진다. 재정을 풀면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정도가 돼 버렸다. 차기 대통령은 국가채무 관리와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자산시장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방향을 상실한 졸속 계획이며 선전선동에 불과하다. 에너지 비용을 높여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 주장이다.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경제를 망치기 시작하더니 임기 말에는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완전히 망쳐버리는 수순이다.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면서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국내 생태계도 만들어 놓지 않고 탄소 제로를 주장하다 보니 문재인정부는 에너지 비용만 상승시키고 수출 동력도 잃어버렸다. 차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경제개발 1차 5개년 계획 정신을 참조해 에너지 계획과 국토 개발 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

사라진 외교 통상 정책도 부활시켜야 한다. 향후 대한민국은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동아시아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미국과 협력해 중국을 국제 규범을 지키는 경제 우방으로 만들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탈중국과 현지화 정책, 그리고 신산업으로 무장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한다.

잃어버린 5년의 세월은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을 건져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리더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에게 달려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의지로 충만하면서 창의로 빛나는 국민이기에 새로운 리더와 함께 다시 일어설 것으로 믿는다.

[약력]

한국연금학회 10대 회장
한국지급결제학회 명예회장
(사)산업에너지환경연구소 이사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조정위원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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