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림픽 앞두고 또 독도 영유권 주장…외교·국방부, 즉각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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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독도는 일본 땅’ 기술…文 개막식 참석 영향 미칠 듯
외교, 日총괄대사 불러들여…국방부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7-13 13:14:06

일본이 도쿄올림픽 개막을 2주 앞두고 또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외교부와 국방부가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즉각 항의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1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의 각의(국무회의)에서 2021년 판 방위백서(일본의 방위) 보고를 보고 했다. 방위성은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 일본안보환경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 이 백서에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섬)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일본은 방위백서를 1970년 발간을 시작해 1976년부터는 매년 내놓고 있다.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부터 17년째다.

방위백서에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한국 방위 당국의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문장이 추가됐다. 지난해 백서에선 그간 포함됐던 “한국과의 폭넓은 방위협력을 추진한다”는 문구를 삭제한바 있다.

또 일본이 한국 측에 현안 해결을 위해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지난해 기술을 살리면서 그 앞부분에 “일한(한일)·일미한(한미일)의 연휴(협력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이란 표현을 추가하고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새롭게 강조했다. 이는 독도 영유권 및 과거사 문제 등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방위백서가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성화 봉송로를 그린 지도 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처럼 미세한 점으로 표시한 뒤 이를 철회하지 않아 한국 내에서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백서까지 논란이 돼 도쿄올림픽 보이콧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방위백서에 대해 일본 대사관에 즉각 항의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오전 11시쯤 소마 히로히사 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였다.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역시 같은 날 마쓰모토 다카시 일본 대사관 국방무관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불러들였다. 이 차장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현안문제에 대한 일방적 기술을 즉각 시정하고 향후 이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본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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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du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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