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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남 진주시)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와 유관기관의 고위 임원 선임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회계기준원 원장추천위원회에서 1순위로 추천된 교수가 회원총회 표결에서 탈락했다고 말했다. 추천위원회 1순위 추천을 받은 후보가 표결에서 탈락한 건 1999년 회계기준원 설립 이후 처음이다.
강 의원은 해당 후보자가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문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주장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회원사에 압력을 행사해 실제로 원장 선임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결과, 금감원은 "회계기준원 원장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회원사 상호 간 의견 교환은 통상 이루어진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이 답변을 두고 금감원이 선임 과정에서 회원사 간 접촉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강 의원은 “회계기준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기준 제·개정과 해석 업무를 위탁받아 금융회사와 상장회사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라며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원장 선임 과정과 표결에 관여했다면 이는 명백한 관치금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은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이후, 그 다음 주 금감원이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지배구조 및 자회사 통할체계 점검’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현재 은행검사2국 소속 검사 인력 5명이 부산은행에서 총 6영업일 동안 검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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