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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종교와 정치의 유착 문제를 지적하며 특검 가동 여부와 무관하게 선제 수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통일교와 신천지 등을 둘러싼 정교유착 의혹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해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출범하면 그때 넘기더라도 그전에 검찰과 행정안전부가 상의해 수사팀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며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여야,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존 특검 종료 후 이관된 자료를 토대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벌어진 조작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최근 전원 무죄 판결이 나온 점을 언급하며 “감찰권 남용과 무리한 법리 적용, 사실상의 조작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검사들에 대한 감찰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총리는 또 정교유착 문제와 관련해 “국정이 흔들린 과정에는 주술정치와 정교유착이 축적돼 왔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논의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의 선제 수사 움직임이 정교유착과 조작기소 의혹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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